2
부산메디클럽

2차 재난지원금 10조, 기본소득 年 310조…재정건전성 걸림돌 불보듯

‘현금복지’ 실현 가능성은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06-07 22:28:36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전 국민 20만 원 추가 지급땐
- 추경 합쳐 국가채무 850조 돌파
- ‘월 50만 원’ 기본소득 준다면
- 올해 국가예산의 56.8% 달해
- 홍남기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모든 국민에게 매월 일정액을 주는 기본소득제 도입 문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국면에서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언급된 때는 지난달 말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추경)예산을 편성하자”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설훈 최고위원 등은 “이 지사의 제안에 동의한다” “7월쯤 경기가 또 떨어지고 국민이 아우성을 치면 2차 재난지원금이 안 나갈 수 없을 것”이라며 동조하는 목소리를 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지사의 제안대로 1인당 2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5178만 명(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기준)에게 지급하려면 총 10조356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규모가 12조2000억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되면 총 22조55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미 2차와 3차 추경(35조3000억 원)을 편성하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따라서 2차 재난지원금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국가채무는 850조5000억 원까지 늘어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보다) 기업 투자 확대 등 경기를 활성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제 도입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운을 떼면서 여야 간 논의에 불이 붙었다.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1년에 총 310조68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3차 추경이 반영된 올해 우리나라 총예산(547조1000억 원)의 56.8%를 차지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더욱이 기본소득은 일회성이 아닌 ‘평생 지급’ 성격을 갖기 때문에 매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기본소득제 도입에 모두 선을 긋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 생각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7. 7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0. 10트럼프 “미중러 정상회담서 한반도 문제 논의했다”
  1. 1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6. 6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9. 9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0. 10[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2. 2"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0. 10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7. 7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8. 8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열차 운행 중단에 “천안∼조치원∼대전·서대전 구간 버스 연계 수송”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