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적격성 평가 뒤 선정
부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국비 250억 원이 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는 ‘광역공모사업’의 일정이 정해짐에 따라 각 시·도에 지원할 국비 규모가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전체 지원액은 4000억 원이며 부산은 250억 원을 받는다. 또 경남과 울산의 지원액은 각각 400억 원, 120억 원이다.
광역공모사업은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관내 기초지자체의 도시재생 대상지를 선정하면 국토부가 적격성과 타당성을 평가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형은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근린형’ 등 3가지다. 시·도는 배정받은 국비 한도 내에서 유연성 있게 사업 유형과 개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에 들어간다. 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대상지를 추린 후 8월에 이를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적격성 검증을 거쳐 10월 말 50곳가량을 선정한다.
광역공모사업은 소규모 도시재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기초지자체의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동네 살리기’의 경우 5만 ㎡ 내외의 저층 주거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추진 실적이 부진할 경우 다음에는 국비 지원 규모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지차제의 신청이 들어오면 신중하게 대상지를 고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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