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인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강화한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인 가구 중장기 정책 방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층과 고령자 등 취약 1인 가구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는 8월까지 이들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요양 보호사나 간호사가 하루 중 20~30분간 수시로 방문해 도움을 주는 ‘24시간 순회돌봄 서비스’를 도입한다.
맞춤형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2025년까지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 주택(6만 가구) ▷기숙사형 청년 주택(1만 가구)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주택(1만 가구)을 8만 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고령 1인 가구에는 고령자 복지주택과 고령자 리모델링 주택을 1만 가구씩 제공한다. 오피스나 상가를 1인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 비용을 면제해준다. 여성 1인 가구 사고 예방체계도 강화한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