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자체 추진 사업을 적극 진행하는 지자체에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방침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지역별 차이가 크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국토부가 세운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는 14만1000채 이며 상반기 중 5만6000채가 공급됐다. 하지만 광역시·도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과 빈집 비율 등에 따라 공급률이 각각 달랐다. 또 지자체의 의지 여부에도 사업 진척률이 영향을 받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정부가 주관하는 공모 사업 외에 자체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늘리는 지자체에는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최근 부산 등 17개 시·도와 ‘공공주택 협의체’를 발족하고 지난 26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 확산과 공급물량 집중 투입지역 선별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참석자들은 정부의 지원금액 상향 및 실적 우수 지자체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을 건의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분기별로 개최돼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안을 다루게 된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지자체에 다양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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