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테트라포드 출입 금지…독감 접종 13세까지 무료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06-29 22:01:37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車 개소세 인하율 70% → 30%
- 생활안정 융자 3000만 원까지
- 집 계약 갱신통보 2개월 전 해야

승용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인하해주는 정책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현재 70%인 인하율은 다음 달 1일부터 30%로 축소된다. 보이스 피싱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되고, 테트라포드 등 항만 위험 구역에 대해서는 다음 달 30일부터 관광객이나 낚시꾼의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이 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바뀌거나 새로 도입되는 153건(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을 담았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율은 올해 말까지 30%로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말 “승용차 구매 때 개소세율을 올해 6월 말까지 5%에서 1.5%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인하율 기준으로는 70%에 달했다. 정부는 이 정책을 올해 말까지 유지하되 개소세율은 현재 1.5%에서 3.5%로 올리기로 했다. 결국 기존 세율인 5%와 비교하면 인하율은 30%로 설정되는 셈이다.

현재 2000만 원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3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주택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해야 하는 기한은 계약 만료 전 1개월에서 2개월로 길어진다. 두 달 전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집 계약이 연장되는 셈이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되고,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12세 어린이까지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오는 12월 4일부터 국가나 지자체는 해양 폐기물과 해양오염 퇴적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3.1% 인하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종합)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9. 9“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0. 10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