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61개 등록… 작년 比 22%↑
- 부동산임대 법인 800개 늘어나
- 작년 같은 기간보다 배가량 급증
- 규제 회피·절세 사례 많아 우려

부산지역 신설법인이 올 들어 역대급으로 증가했다. ‘일자리의 요람’인 제조업 법인이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부동산 세금 절세를 위한 ‘꼼수 법인’이 더 크게 늘어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상공회의소는 30일 ‘2020년 5월 중 부산지역 신설법인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부산에서는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총 2761개의 신설 법인이 등록됐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22.1%가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9월 이후 전년 같은 달 대비 9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여 코로나19 위기로 각종 경제지표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 관련 법인이 유독 늘어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씁쓸한 평가도 나온다. 부동산 및 장비임대업 법인은 올 들어 800개가 생겨 지난해 같은 기간(408개)보다 392개가 늘어나 96.1%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5월 한 달 동안 부산에 등록된 527개 신설법인 중에서도 부동산 및 장비임대업이 160개(3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 법인은 대부분 강화되는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부동산 임대 법인이 난립하는 현상은 최근 부동산 매매에서도 확인된다. 한국감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부산에서 법인이 매입한 아파트는 1003호로 지난해(198호)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를 피하고자 법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려고 새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을 만들거나 자본규모가 100만 원도 안 되는 사례도 다수 있다”고 말했다.

소자본 창업도 늘어났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신설 법인의 80.6%(425개)가 자본금 5000만 원 이하의 소자본 법인이고, 이 중 29%는 자본금 1000만 원 미만의 영세법인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서도 제조업의 창업 증가는 고무적이다. 제조업에서는 지난 5월 말 기준 올해 총 302개의 법인이 신설돼 지난해 같은 기간(226개)보다 33.6% 증가했다. 특히 지난 5월 한 달 동안에만 64개의 새로운 제조법인이 만들어져 전년 같은 달에 비해 39.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부산상의 심재운 조사연구본부장은 “신설법인이 늘어나는 현상은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일시적인 증가 탓으로 보여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제조법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