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심의하는 자리에서 노동계가 올해보다 16.4% 인상된 1만 원을, 경영계는 2.1% 적은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양 측의 논의 과정은 올해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앞길 막힌 노사정 합의- 1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 앞에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등이 건물로 들어서는 김명환 위원장을 가로막고 있다. 이로 인해 김 위원장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불참해 22년 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가 무산됐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이날 근로자 위원들은 양대 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 단일 안으로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6.4% 오른 1만 원을 요구했다. 이는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액수다.

이와 달리 사용자 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 측은 삭감안을 제시한 근거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올해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등을 들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사용자 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낸 바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회의를 중단하고 오는 7일로 예정된 전원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노사 양측에 요청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다음 달 5일이다. 이 때문에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가 마무리돼야 한다. 법정 심의 시한(지난달 29일)은 이미 지나갔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