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유지금 5000억 원 증액
- 오늘부터 3개월내 75% 집행
- 시, 5G 인프라망 구축 등 반영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5조1000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이 결국 강행돼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지역 주요 사업도 이번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차 추경안의 규모는 ‘실제 지출액’을 의미하는 세출 확대 23조7000억 원과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 11조4000억 원을 합쳐 총 35조1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애초 정부 안은 35조3000억 원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3000억 원이 증액되고 1조5000억 원이 감액됐다.
우선 실직자 지원 등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이 정부 안보다 5000억 원 증액돼 총 9조1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로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늘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321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대학등록금 반환을 위한 간접 지원 예산도 1000억 원이 증액됐다. 특별 장학금 등의 형태로 등록금 중 일부를 돌려준 대학이 재정 악화를 겪게 되면 비대면 교육 등 긴급투자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이 밖에 ▷청년층의 주거·금융·일자리·교육 등 애로 해결을 위한 종합 패키지 지원(4000억 원 순증)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2000억 원) ▷K-방역 역량 강화(+1000억 원) 등의 예산도 증액됐다. 반면 희망일자리 사업(-3015억 원), 온누리상품권 발행(-1380억 원), 고효율 가전 할인(-1500억 원) 등의 분야는 예산이 깎였다.
부산시는 5G 인프라망 구축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등 전국 단위의 사업을 중심으로 총 1910억 원 안팎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액수는 기재부가 지자체별 집계 작업을 마친 뒤 조만간 시에 알려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산 상생형 스마트제조 실증 클러스터 설립 ▷개인항공기(PAV) 상용화 실증 기반 구축 ▷부산 자동차부품 수출 디지털 물류센터 구축 등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의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즉시 집행돼야 하는 3차 추경의 성격과 달리 이들 사업은 연내 집행이 쉽지 않은, 장기간 진행되는 프로젝트”라며 “정부와 국회가 이런 상황을 감안해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 확보 과정에서 최대한 관련 국비를 많이 따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비수도권의 강한 반발에도 기업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수도권 유턴기업 지원 사업을 이번 3차 추경안에 포함시켰다. 총 200억 원을 투입해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을 신설한 뒤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은 4조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6일부터 당장 3차 추경 집행에 돌입한다. 향후 3개월 안에 75% 이상을 쓰기로 했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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