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적자 규모 78조 역대급

코로나19 여파로 세입 감소와 재정 지출 증가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인 78조 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지난 1~5월 중앙정부의 총수입액은 198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7000억 원 줄었다.

국세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지난 1~5월 정부가 걷은 국세는 총 118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3000억 원 감소했다. 특히 5월 국세 수입만 보면 지난해 5월보다 12조6000억 원 급감한 17조6000억 원에 그쳤다. 5월 한 달 감소액이 1~5월 전체 감소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기재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을 연기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법인세(4조4000억 원)와 종합소득세(7조8000억 원) 징수액은 지난해 5월보다 각각 10조8000억 원과 3조5000억 원 줄었다.

반면 총지출액은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영향으로 지난해 1~5월보다 24조5000억 원 늘어난 259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질적 나라 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1~5월 총 77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1~5월 기준 최대치다. 관리재정수지가 포함된 ‘통합재정수지’의 지난 1~5월 적자 규모도 역대 최대인 61조3000원에 달했다.

지난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국가 채무)는 764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4월 말 746조3000억 원에서 불과 한 달 사이 17조9000억 원이나 늘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국고채 잔액 증가(16조5000억 원)와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1조2000억 원) 등에 따른 결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