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부, 증권거래세 유지 재차 밝혀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07-07 20:18:3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7일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공청회’에서 “모든 금융상품 수익에는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전제한 뒤 최대 쟁점인 증권거래세와 관련해 “고빈도 매매와 같은 시장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며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개인투자자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6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을 모든 개인투자자로 확대하되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0.15%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주식 양도세와 거래세가 동시에 부과되면 개인투자자만 ‘이중과세’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김 과장은 “이번 방안이 시행돼도 국내 전체 주식 투자자 600만 명 중 상위 5%인 30만 명에만 양도세가 부과된다”며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될 나머지 95%(570만 명)는 증권거래세 인하 조처로 오히려 납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역설했다.

이에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며 “증권거래세를 처음으로 도입했을 때 (정부가) ‘소득과세 대체 수단으로 거래세를 도입한다’고 밝혔던 만큼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0. 10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7. 7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8. 8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9. 9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0. 10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6. 6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7. 7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8. 8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9. 9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0. 10낙동강하구 해양폐기물 꼼짝마…AI·드론 모니터링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