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부, 증권거래세 유지 재차 밝혀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07-07 20:18:3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7일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공청회’에서 “모든 금융상품 수익에는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전제한 뒤 최대 쟁점인 증권거래세와 관련해 “고빈도 매매와 같은 시장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며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개인투자자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6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을 모든 개인투자자로 확대하되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0.15%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주식 양도세와 거래세가 동시에 부과되면 개인투자자만 ‘이중과세’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김 과장은 “이번 방안이 시행돼도 국내 전체 주식 투자자 600만 명 중 상위 5%인 30만 명에만 양도세가 부과된다”며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될 나머지 95%(570만 명)는 증권거래세 인하 조처로 오히려 납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역설했다.

이에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며 “증권거래세를 처음으로 도입했을 때 (정부가) ‘소득과세 대체 수단으로 거래세를 도입한다’고 밝혔던 만큼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