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부, 증권거래세 유지 재차 밝혀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20-07-07 20:18:3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7일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공청회’에서 “모든 금융상품 수익에는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전제한 뒤 최대 쟁점인 증권거래세와 관련해 “고빈도 매매와 같은 시장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며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개인투자자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6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을 모든 개인투자자로 확대하되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0.15%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주식 양도세와 거래세가 동시에 부과되면 개인투자자만 ‘이중과세’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김 과장은 “이번 방안이 시행돼도 국내 전체 주식 투자자 600만 명 중 상위 5%인 30만 명에만 양도세가 부과된다”며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될 나머지 95%(570만 명)는 증권거래세 인하 조처로 오히려 납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역설했다.

이에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며 “증권거래세를 처음으로 도입했을 때 (정부가) ‘소득과세 대체 수단으로 거래세를 도입한다’고 밝혔던 만큼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해양문화 속 여성의 모습은 어땠을까
  2. 2[서상균 그림창] 여긴 기업 별천지네!!
  3. 3부경대 오준일·동국대 송정현 교수,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논문상
  4. 4부산 서구 서대신1동 주민자율방역단, 침수피해 지역 집중방역 실시
  5. 5부산세관, 화물업체 법규수행능력 항목 개선
  6. 6“부산만의 음악 발굴하고 다양한 합창 들려줄 것”
  7. 7불확실성 시대 ‘최후의 화폐’, 몸값 더 높일 여력 남았다
  8. 8조선기자재연구원-해경정비창, 함정 정비기술 교류 위한 MOU
  9. 9[진료실에서] 전이성유방암 표적치료 삶의 질 개선
  10. 10집중호우로 통제된 서울 올림픽대로
  1. 1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의혹 외교관’에 귀국 지시
  2. 2박재호·하태경, PK 여야 가덕신공항 의기투합 이끌까
  3. 3김종인 “부산시장 후보 당선가능성, 경영·소통력 볼 것”
  4. 4호우에 휴가 취소한 문 대통령 “인명피해 최소화가 최우선”
  5. 5통합당, 지역구 의원 3선 제한 검토
  6. 6여당 “4일 부동산법 꼭 처리” 야당 “월세 세상이 주거안정인가”
  7. 7“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52% 올랐다”
  8. 8민주당 33.8% vs 통합당 35.6%…역전된 서울 민심
  9. 9경남도의회, 불씨는 그대로, 갈등 봉합 과연?
  10. 10-여름철 허리 통증 SOS!
  1. 1부산세관, 화물업체 법규수행능력 항목 개선
  2. 2불확실성 시대 ‘최후의 화폐’, 몸값 더 높일 여력 남았다
  3. 3조선기자재연구원-해경정비창, 함정 정비기술 교류 위한 MOU
  4. 4금융·증시 동향
  5. 5해양생태계 5대축으로 나눠 특화 관리
  6. 6대여한 마리나 선박 사고 때 최대 5억 받는다
  7. 7보험개발원 “국내 휴가 늘어 車사고 최대 8% 증가 예상”
  8. 8시민단체 “에어부산 향토기업화” 잇단 성명
  9. 9어촌마을 체험 때 30% 할인받으세요
  10. 10주가지수- 2020년 8월 3일
  1. 1경기 가평서 토사에 펜션 매몰 … “3명 대피 못해”
  2. 2 남부·제주 폭염…밤까지 중부지방 최고 300㎜ 폭우·제4호 태풍 ‘하구핏’ 북상
  3. 3부산 169번 확진자 감염경로 오리무중…"지역 내 ‘조용한 전파’ 우려 커"
  4. 4평택서 토사가 공장 덮쳐 … 사망 3·중상 1
  5. 5집중호우에 충청권 곳곳 침수·하천 범람 위기
  6. 6부산·김해·양산·창원 폭염주의보 발효
  7. 7북구 구포동 한 모텔에서 5시간 동안 투신 소동…경찰 “특공대가 무사히 구조”
  8. 8거제시, 81년 만에 돌아 온 지심도 내 불법 행위 칼 빼들었다
  9. 9철원 와수천·사곡천 범람 우려해 인근 저지대 가구에 대피령
  10. 10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 23명…지역발생 87일 만에 최저
  1. 1대니엘 강, LPGA 투어 재개 첫 대회 우승
  2. 2대한서핑협회, 대한체육회 조건부 준회원단체 승인
  3. 3롯데 대반격 시동…원정·1점차 승부 잡아야 산다
  4. 4김현 만회 골 터졌지만…부산, 선두 울산에 발목 아쉬운 2연패
  5. 5부산 기반 대한서핑협회, 대한체육회 준회원으로…한시적 조건부 승인
  6. 6미국 교포 대니엘 강 LPGA 문 열자 첫 대회 우승
  7. 7대한서핑협회, 대한체육회 조건부 준회원단체 승인
  8. 8추신수, 시즌 2호 장외포
  9. 9'FA컵 우승' 아스널, 첼시전서 2-1 역전승…'UEL 진출 확정'
  10. 10아스널 첼시 FA컵 결승전 양팀 선발 명단 공개
우리은행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서브원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와이에이치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