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증여시 취득세 2배 이상 인상 추진…다주택자 우회로 차단

정부, 관련 제도 조만간 발표…이월과세 규정 개선 가능성도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07-12 22:07:32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7·10 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 세율을 대폭 높인 데 이어 증여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도 배 이상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7·10 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가 정부 의도대로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해 양도세 납부 부담을 회피하는 ‘우회 증여’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회 증여’ 관련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7·10 대책 발표 직후 ‘부동산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기보다 증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그와 관련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부가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한 달 뒤인 9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년 전보다 49.3% 급증한 바 있다.

부동산 업계와 정부 안팎에서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부과하는 취득세율을 지금보다 배 이상 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4.0%)를 물린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상향 조정했다. 따라서 증여 재산에 대한 취득세율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아 증여가 ‘양도세 절세’를 위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증여 시 납부하는 취득세를 양도세 중과세 수준으로 대폭 인상한다면 양도세 회피를 노린 ‘우회 증여’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월 과세’ 규정을 손봐 증여할 유인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받은 부동산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팔 경우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증여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낸다.

따라서 이월과세 적용 기간을 현재(5년)보다 늘릴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다주택자가 집을 증여할 유인은 줄어들게 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근교산&그너머 <1189> 밀양 아리랑길 3코스
  2. 2정상도의 '논어와 음악'-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울림 <17> 제16곡 - 공자와 음악
  3. 3‘세비야vs맨유’ ‘샤흐타르vs인터밀란’ UEFA 유로파리그 4강 대진표 완성
  4. 43연패 부산, 14일 성남전서 반등 노린다
  5. 5한 벌에 500원 김해 작업복 세탁소, 전국서 벤치마킹
  6. 6통합당 부산시장 보선 공천…원외는 컷오프, 현역은 혈세 변수
  7. 7청와대 소통수석 정만호, 사회 윤창렬 내정
  8. 8오거돈 사태 덮기 급급했던 부산 민주당 ‘미투 연타’에 패닉
  9. 9코믹 퀸의 액션 무장…“영화 제목 본 순간 ‘내꺼다’ 싶었죠”
  10. 10바이든 러닝메이트 해리스…미국 첫 흑인 여성 부통령 후보
  1. 1‘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
  2. 2합천 찾은 김경수 지사 “수해 원인규명, 재발방지 대책 만들것”
  3. 3당정청 “수해 관련 재난지원금 2배 상향 조정”
  4. 4오거돈 사태 덮기 급급했던 부산 민주당 ‘미투 연타’에 패닉
  5. 5청와대 소통수석 정만호, 사회 윤창렬 내정
  6. 6통합당 부산시장 보선 공천…원외는 컷오프, 현역은 혈세 변수
  7. 7‘대심도’ 갈등, 국민권익위가 직접 조사
  8. 8내리 4선 의원 사라지나…여야, 임기 제한 본격 논의
  9. 9노영민 후임 양정철·유은혜 등 하마평…청와대 후속인사 주목
  10. 10부산시 의원의 센텀~만덕 대심도 폭로에…市 "불가피한 선택"
  1. 1금융·증시 동향
  2. 2주가지수- 2020년 8월 12일
  3. 3신혼부부 아니어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4. 4경영혁신으로 코로나 이겨낸 부산CEO 3인
  5. 5폭우 땐 펌핑 브레이크 사용…전기차 주황색 배선 절대 손대선 안돼
  6. 6집콕시대, 프리미엄 가구 들인다
  7. 7르노삼성자동차, 차박러들 매료시킬 ‘르노 텐트’ 출시
  8. 8진삼가, 잘 아는 사람만 먹는 부산표 명품 홍삼…‘건강식품 한류’ 날갯짓
  9. 9CJ제일제당 ‘집밥 열풍’에 깜짝 실적
  10. 10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에 4공장…세계 최대 규모 신설
  1. 1해운대구 고등학교 학생 1명 확진…주말 사하구 집 방문
  2. 2부산 호텔 9층서 추락사 … “싸움 흔적 있어”
  3. 3부산 부경보건고 성인반 관련 접촉자 모두 ‘음성’
  4. 4‘단체 회의’ 롯데리아 직원 다수 확진…서울 점포 7곳 폐쇄
  5. 5 전국 흐리고 곳곳 소나기...‘대구 낮 최고 35도’
  6. 6최대 80mm … 부산 오후부터 천둥·번개 동반한 소나기
  7. 7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54명…17일 만에 다시 50명대
  8. 8김해 윤활유 첨가제 보관 창고에 불…인근 주민 대피
  9. 9부산시의회 의원, 식당 여종업원 성추행해 경찰에 고발 당해
  10. 10결혼식장 뷔페 19일부터 고위험시설…방역수칙 강화
  1. 1‘세비야vs맨유’ ‘샤흐타르vs인터밀란’ UEFA 유로파리그 4강 대진표 완성
  2. 23연패 부산, 14일 성남전서 반등 노린다
  3. 3벤치클리어링 유발 휴스턴 코치 엄벌
  4. 4이달 11이닝 1실점…류현진, 돌아온 ‘괴물 지표’
  5. 5올스타전 없는 팬투표…롯데, 8년 만에 ★ 싹쓸이?
  6. 6반환점 맞이한 KLPGA, 불꽃 튀는 주도권 전쟁
  7. 7김광현, 코로나가 얄미워…선발 데뷔 일정 또 꼬이네
  8. 8워싱턴 셔저 연봉 211억…올 시즌 1위
  9. 9롯데, 홈 6연전 '유록스 응원 시리즈' 기획
  10. 10류현진, 말린스 상대 2승 도전
우리은행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나노텍세라믹스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서브원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