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증여시 취득세 2배 이상 인상 추진…다주택자 우회로 차단

정부, 관련 제도 조만간 발표…이월과세 규정 개선 가능성도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07-12 22:07:32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7·10 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 세율을 대폭 높인 데 이어 증여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도 배 이상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7·10 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가 정부 의도대로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해 양도세 납부 부담을 회피하는 ‘우회 증여’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회 증여’ 관련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7·10 대책 발표 직후 ‘부동산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기보다 증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그와 관련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부가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한 달 뒤인 9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년 전보다 49.3% 급증한 바 있다.

부동산 업계와 정부 안팎에서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부과하는 취득세율을 지금보다 배 이상 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4.0%)를 물린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상향 조정했다. 따라서 증여 재산에 대한 취득세율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아 증여가 ‘양도세 절세’를 위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증여 시 납부하는 취득세를 양도세 중과세 수준으로 대폭 인상한다면 양도세 회피를 노린 ‘우회 증여’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월 과세’ 규정을 손봐 증여할 유인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받은 부동산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팔 경우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증여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낸다.

따라서 이월과세 적용 기간을 현재(5년)보다 늘릴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다주택자가 집을 증여할 유인은 줄어들게 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8. 8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9. 9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10. 10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5. 5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6. 6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7. 7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8. 8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9. 9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비 범정부 대응팀 가동"
  10. 10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3. 3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4. 4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5. 5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6. 6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7. 7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8. 8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9. 9중동 불안 여전…석유 최고가격 유지
  10. 10BNK금융, ESG 평가서 5년 연속 ‘A’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7. 7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8. 8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6. 6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