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수·남보다 서부산권이 집값 하락 효과 더 클 듯

세금폭탄에 양극화 심화 우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다주택자 취득세 최대 12% 적용
- 1년 미만 보유시 양도세 70% 등
- 모든 단계 걸쳐 세금 부담 높여

- 부촌 매물 잠겨 되레 오를수도
- 구축·외곽 물량 쏟아질 가능성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도입
- 청년·신혼 주택 마련 기회 넓혀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율을 대폭 끌어올리면서 부산을 비롯한 전국 부동산 시장에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모든 지역이 규제에서 풀리면서 113주 연속 내림세에 마침표를 찍고 상승장을 펼쳤지만 다시 내림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수·동·남(해운대·수영·동래·남구) 지역 등 급등세를 보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최근 들어 상승세로 돌아선 부산진구와 연제구를 비롯해 여전히 냉각기를 겪고 있는 서부산권 부동산 시장의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격이 급등한 부산 동래구 럭키아파트 앞 부동산 중개소에서 한 시민이 아파트 가격을 살펴보고 있다. 이원준 프리랜서 windstorm@kookje.co.kr
■세금 폭탄, 초양극화 부를까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7·10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에 대해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사실상 모든 단계에 걸쳐 세금 부담을 높였다.

지금까지는 4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취득세 중과세율을 4%로 적용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2주택 보유자의 경우 8%, 3주택 이상은 12%로 세분화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1.2~6.0%가 적용된다. 이전에는 0.6~3.2%였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입주권 포함)에 대한 양도세율도 현행 40%에서 70%로 오른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로 6~42%)에서 60%로 높아진다.

다주택자인 A(47·부산 해운대구 우동) 씨는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서울에 투자한 집은 앞으로도 집값 상승을 기대해 세금 부담을 안고서라도 들고 갈 생각이다. 최근 서부산권에 투자한 분양권은 시장 상황을 보고 매도 여부를 결정할까 한다”고 말했다.

A 씨처럼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을 맞은 다주택자와 법인 등은 ‘똘똘한’ 한 채 혹은 두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순서대로 처분할 가능성이 크다. 부산지역에서는 정부 규제에도 수요가 많고, 투자가치가 높은 해·수·동·남 등의 주택은 보유하는 대신 주택수를 줄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이럴 경우 소위 지역 대장으로 불리는 일부 아파트와 분양권은 매물이 잠기면서 거래가 급감해 오히려 집값이 더욱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외곽지역이나 구축 아파트는 다주택자와 법인 등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수요자 내집 마련 기회될까

이번 대책에는 30·40 세대를 위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의 주택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설(민간택지 7%, 공공택지 15%) ▷국민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20→25%) ▷특별공급 신청 시 소득 기준 완화 등을 통한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무주택 실수요자는 청약 당첨을 노리면서 기존 아파트와 분양권 매수는 신중히 할 것을 주문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폭탄과 다음 달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 정책이 시행되면 분양권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투자 심리가 위축해 당분간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청약통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시장 상황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으로 지역 건설경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 분양 사업을 시작할 때 실수요자와 투자자 비율을 6 대 4 정도로 본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고 신규 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도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 가뜩이나 침체한 지역 건설업계는 특정지역이 아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번 대책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다. 이석주 장호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