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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연속성 떨어지면 용두사미, 부산 등 비수도권 사업 눈에 안 띄어

과제와 한계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20-07-14 22:01:52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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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추진 정책 ‘뉴딜’로 포장 지적
- 부산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구축 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제시하며 경제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알렸지만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다음 정부에서도 보장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에 이미 발표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뉴딜’이라는 단어로 포장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자체 사업이 이번 종합 계획에 상대적으로 덜 반영됐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자료를 보면 디지털 뉴딜 관련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전국 초중고교 대상 고성능 와이파이 설치 ▷5G 기반 지능형 정부 등이 담겼다. 그린 뉴딜과 관련된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미세먼지 차단 숲 ▷안전한 물 관리 체계 구축 등은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계획을 처음으로 밝힌 지난 4월 이전부터 계획됐거나 추진 중인 사업이다.

부산 관련 사업의 경우 정부는 “도시 문제 해결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부산·세종)를 구축 중”이라고만 언급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이라는 거대 담론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세부 계획을 보다 많이 수립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억지로 끼워넣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날 발표된 사업 대부분은 추진 일정이 차기 정부의 집권 시기인 2025년까지로 설정돼 있다.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정권 교체가 이뤄지거나 경제 기조가 상반된 정권이 들어서면 이들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것은 장담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사업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방기선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제화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비수도권 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디지털·그린 뉴딜과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은 대부분이 전국 단위의 사업이다. 부산시는 현재 ▷부산 상생형 스마트제조 실증 클러스터 설립 ▷파워반도체 생산 플랫폼 구축 ▷부산 자동차부품 수출 디지털 물류센터 구축 등을 ‘부산판 뉴딜’ 사업으로 추진 중이지만, 적어도 이날 종합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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