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상의, PK 해외법인 120곳 설문
- 국내 고임금·화관법 규제 등 걸림돌
- 되레 "현지 투자 유지·확대" 83.2%
- 부산, 경남에 선호도 밀려 '설상가상'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강력한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드라이브를 걸면서 비수도권과의 산업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해외에 생산법인을 가진 부산 울산 경남지역 제조기업도 국내로 복귀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현지 법인에 비해 배 가량 높은 인건비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규제가 국내 복귀를 막는 장벽으로 작용했다. 이들 기업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공급망 다변화의 대책으로 해외 생산시설을 유지하거나 현지 투자를 더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6일 낸 ‘부울경 제조업 리쇼어링 수요 및 의견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해외 생산법인을 보유한 부울경 지역 120개 제조기업 가운데 리쇼어링 의사가 있는 기업은 4.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기업이 전체의 76.7%로 가장 많았다. 오히려 7.5%는 현지 투자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11.7%의 기업은 제3국 신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리쇼어링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조사 기업의 82.5%가 리쇼어링을 공급망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보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긍정적 평가 의견을 낸 기업은 17.5%에 그쳤다.
국내 산업계의 ‘고임금 및 고용 환경’(34.2%)이 리쇼어링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는 해외 진출 주된 목적이 ‘저임금 활용’(44.2%)이라는 응답과 맞닿아 있다. 현지 인건비 수준은 국내 인건비 대비 평균 45.3%여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이점으로 작용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고용 부담이 커진 국내 경영환경에 대한 현실이 반영됐다는 것이 상의의 설명이다.
유턴 대상지역으로서 부산의 경쟁력은 경남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기업 중 75%가 경남으로 돌아오겠다고 응답한 반면, 부산 기업은 66.7%에 그쳤다.
최근 중국과 베트남 등 현지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리쇼어링을 고민해 보는 기업도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에 따라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리쇼어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응답기업들은 리쇼어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지원으로 ‘유턴 자금 지원’(25.6%)을 꼽았다. 이어 ▷생산·기술 인력 확보 지원(15.9%) ▷국내 각종 규제 완화(14.4%) ▷국내 고용정책 완화(8.2%) 등의 순이었다.
부산상의는 지역별, 산업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가령,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부산은 노령인력 활용을 통해 저임금으로 노동집약적 분야의 대체 공급망 구축 차원의 리쇼어링 추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현실과 지역 제조기업의 해외진출 목적을 감안할 때 지역 기업의 자발적 리쇼어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종 고용제도 개선과 다양한 정책지원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적,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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