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아파서 쉬면 정부가 수당(상병수당) 지급…모든 취업자에 실업급여

정부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대책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07-20 22:30:48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완성
- 2022년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폐지
- 산재 직종 돌봄 종사자 등으로 확대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한국형 상병수당(傷病手當)’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상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병원비뿐만 아니라 소득 손실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 전략 중 하나다. 당시 상병수당 도입 방침만 제시했던 정부가 일주일 만에 세부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전문가 중심의 실무 협의체를 이달 안에 구성한 뒤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내년에 수행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후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 방식이나 지원 조건, 관련 제도 연계 등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상병수당 도입을 공식화한 것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아프면 쉬기’가 방역 지침으로 정해진 것과 무관치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해 포용적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상병수당 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에서는 도입)을 제외한 34개국에서 이 제도가 시행 중이다.

정부는 또 2022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기준이 없어지면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 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정하게 된다. 그동안 부양 의무자 기준은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다만 소득과 재산이 많은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2025년 완성하기로 했다. 이 때부터 누구나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67만 명이다. 정부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2022년 전체 가입자를 1700만 명까지 늘리고 2025년 2100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달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종사자 직종이 9개에서 14개로 늘었다”며 “앞으로 IT(정보기술) 업종 프리랜서와 돌봄 종사자 등으로 적용 직종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판매부진 르노차 24일간 휴업” 100대 기업 부산 명맥 끊기나
  2. 2통영서 서울 원정 진료받아 온 60대 남성 코로나19 양성
  3. 3출구 전략?…정 총리 신공항 오락가락 발언에 부울경 속탄다
  4. 4데뷔 일과 같은 상호명에 BTS 팬 성지된 울산 카페
  5. 5가성비 앞세운 ‘노브랜드 버거’ 부산 상륙
  6. 6파이널A 멀어진 부산, 이제는 잔류 고민
  7. 7경남도, 국지도 60호 보상비 차등 적용 논란
  8. 8현안 짚고 지역에 충실…PK초선 대정부질문 데뷔전 선방
  9. 9BPA, 북항 재개발지에 스마트 신사옥 건립 추진
  10. 10 띠와 생년으로 확인하세요 (2020년 9월 18일)
  1. 1출구 전략?…정 총리 신공항 오락가락 발언에 부울경 속탄다
  2. 2권성동이 쏜 국민의힘 복당 신호탄…무소속 3인방 운명은
  3. 3문재인 대통령, 23일 유엔총회 화상 연설
  4. 4문 대통령 축하 서한에도…일본 외무상 “한국 국제법 위반” 되풀이
  5. 5현안 짚고 지역에 충실…PK초선 대정부질문 데뷔전 선방
  6. 6통신비·독감백신 견해차 여전…여야 4차 추경안 처리 ‘빨간불’
  7. 7“업종 차별 안돼” 부산 의원들 2차 지원금 소외계층 챙기기
  8. 8“해안 고층 레지던스…관광 경관 훼손 우려”
  9. 9여당 PK 의원들, 내주 정세균 총리 만나 신공항 담판 나선다
  10. 10박병석 의장 “대선·지선 동시실시를”…개헌 논의 불지피나
  1. 1BPA, 북항 재개발지에 스마트 신사옥 건립 추진
  2. 2울릉도·독도 해수정보 100배 상세화
  3. 310t 미만 근해어선 안전관리 강화…위치확인·통신장치 12월부터 의무화
  4. 4창원산단에 뉴딜 입혀 최첨단 기계·로봇단지로
  5. 5부산항 컨 물동량 세계 6위 ‘아슬아슬’
  6. 6올해의 해양수산 신기술 ‘선박용 부력보조시스템’
  7. 7금융·증시 동향
  8. 8주가지수- 2020년 9월 17일
  9. 9연금 복권 720 제 20회
  10. 10부산은행 “10조대 곳간 열쇠 지켜…책임감 막중”
  1. 1데뷔 일과 같은 상호명에 BTS 팬 성지된 울산 카페
  2. 2김해 율하카페거리·마산어시장 등 4곳, 경남 ‘스마트 상가’ 추가선정…국비 10억
  3. 3경남도, 국지도 60호 보상비 차등 적용 논란
  4. 4활력 잃은 밀양 삼문동, 예술·문화 공간 변신한다
  5. 5울산서 폭발사고 난 선박, 결국 통영에 조건부 입항
  6. 6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18일
  7. 7 만과 많 ; 많은 덕인 만덕
  8. 8 전국 흐리고 곳곳에 비...‘제주도 30~80mm‘
  9. 9광안대교 하판도 초속 20m 바람 땐 ‘셧다운’
  10. 10부산시 “351번 환자 탑승한 시내버스, 밀집도 높아 동선 공개 결정”
  1. 1파이널A 멀어진 부산, 이제는 잔류 고민
  2. 2카잔 황인범 ‘1골 2도움’ 맹활약
  3. 3MLB 포스트시즌 첫 진출팀은 다저스
  4. 4‘꼭 쳐봐야 할 아이언’…야마하, 신제품 UD+2
  5. 5늦어진 US오픈 그린·러프 어려워져…날씨도 변수로
  6. 6베일, 친정 토트넘서 손흥민과 발 맞출까
  7. 7“붙어봐야 안다” 프로농구 ‘깜깜이 시즌’ 불가피
  8. 8MLB 가을야구 30일 개막…월드시리즈는 텍사스 홈구장서
  9. 9개막전 2도움 이강인, 유럽 주간 베스트11
  10. 10분데스리가 새 시즌, 관중 20% 입장 허용
우리은행
힘내라 부울경 소·부·장
삼흥열처리
금융중심지 부산의 기회와 도전
지역 여야 정치권의 구상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