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아파서 쉬면 정부가 수당(상병수당) 지급…모든 취업자에 실업급여

정부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대책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07-20 22:30:48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완성
- 2022년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폐지
- 산재 직종 돌봄 종사자 등으로 확대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한국형 상병수당(傷病手當)’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상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병원비뿐만 아니라 소득 손실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 전략 중 하나다. 당시 상병수당 도입 방침만 제시했던 정부가 일주일 만에 세부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전문가 중심의 실무 협의체를 이달 안에 구성한 뒤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내년에 수행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후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 방식이나 지원 조건, 관련 제도 연계 등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상병수당 도입을 공식화한 것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아프면 쉬기’가 방역 지침으로 정해진 것과 무관치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해 포용적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상병수당 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에서는 도입)을 제외한 34개국에서 이 제도가 시행 중이다.

정부는 또 2022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기준이 없어지면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 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정하게 된다. 그동안 부양 의무자 기준은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다만 소득과 재산이 많은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2025년 완성하기로 했다. 이 때부터 누구나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67만 명이다. 정부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2022년 전체 가입자를 1700만 명까지 늘리고 2025년 2100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달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종사자 직종이 9개에서 14개로 늘었다”며 “앞으로 IT(정보기술) 업종 프리랜서와 돌봄 종사자 등으로 적용 직종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구독 이벤트

 많이 본 뉴스RSS

  1. 1‘해수동’(해운대·수영·동래) 누르니 ‘진금강’(부산진·금정·강서) 껑충…풍선효과·호재 맞물려
  2. 2확진자 600명 육박…일상 다시 멈추나
  3. 3부산 고3 수험생 코로나19 확진 판정
  4. 4“진주시에 구상권 청구해야” 연수 강행 비난 들끓어
  5. 5김택진 NC 구단주, 우승트로피 들고 고 최동원 추모
  6. 6우리도 있다…부산 ‘제3 후보’ 돌풍 변수
  7. 7북항 1단계 구역 ‘트램’ 내년 하반기 착공
  8. 8변성완, 보선 출마 결심 굳혔나…여당 후보군 유일 선거설명회 참석
  9. 9시내도, 식당도 썰렁…거리두기 강화에 연말특수 ‘꽁꽁’
  10. 10 띠와 생년으로 확인하세요(2020년 11월 27일)
  1. 1윤석열 총장 국조 하자더니…야당 “추미애 장관도 함께” 요구에 발 빼는 여당
  2. 2윤석열 총장의 반격…검찰도 집단 항명으로 추미애 장관에 반기
  3. 3해양진흥공사, 신용·담보대출도 보증…중소 해운선사 자금 숨통
  4. 4김경수,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전
  5. 5무시 못 할 인연?…야당 부산 보선 현역의원 지원 구도 윤곽
  6. 6가덕 원포인트냐, 우회지원이냐…대구신공항 패키지案도
  7. 7야당은 신인티켓 주인공 촉각
  8. 8인천공항, 특별법 제정 10년 만에 개항 ‘속전속결’
  9. 9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 국가 부담 ‘3전4기’ 도전
  10. 10조해진,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유예
  1. 1‘해·수·동·남·연’ 아파트 거래 주춤…2~3주 관망세 전망
  2. 2부산 비규제지역에 관심 쏠린다
  3. 3에어부산 ‘본사 부산’ 간판 떼나
  4. 4도시철도·학교·마트·공원이 가까이…多세권 혜택 다 누려볼까
  5. 5거래소 이사장 지원자 한자릿수…손병두 유력
  6. 6부산 오피스텔 내년 기준시가 1.4%↑
  7. 7서부산에 대형 전시장 건립 등 부산시 마이스 육성 밑그림 나왔다
  8. 8부울경 상장사 3분기 회복세…적자폭 줄여
  9. 9부산항 자유무역지역 ‘스마트선박 특구’로 육성
  10. 10변신해야 찾아온다…미술관 된 백화점
  1. 1부산 신규확진 19명, 전국 569명
  2. 2부산 고3 수험생 코로나19 확진 판정
  3. 3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45> 정신건강 고위험 아름 양
  4. 4양산시의회 내년 예산 졸속 처리 우려
  5. 5[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489> 도로都露 아미타불과 도로徒勞 아미타불
  6. 6“10만 사수하라” 밀양 인구지키기 사활
  7. 7오늘의 날씨- 2020년 11월 20일
  8. 8경남학생교육원 ‘복합모험체험장’ 24일 개장
  9. 9위기의 가출 청소년 <중> 방치된 아이들
  10. 10가야고분 ‘금동허리띠’등 경남도 문화재 지정 예고
  1. 1김택진 NC 구단주, 우승트로피 들고 고 최동원 추모
  2. 2롯데 김해, kt 기장…프로야구 전훈 국내로 눈 돌린다
  3. 3롯데, 새 외국인 투수 프랑코 영입
  4. 4‘천재 바둑 소녀’ 김은지 자격정지 1년
  5. 55분 만에 골맛…맨시티 ‘손’봤다
  6. 6‘9분 뛴 백승호’ 다름슈타트, 아우에에 0-3 패배
  7. 7상하이전 2골 윤빛가람···"ACL 우승 간절"
  8. 8NCvs두산 KS 4차전, 선발 라인업 공개
  9. 9모리뉴 "손흥민 음성 판정", 22일 멘시티와 격돌
  10. 10NC, 송명기 호투에 루친스키 구원 투입…두산 꺽고 KS 2승 2패 원점
힘내라 부울경 소·부·장
㈜코리아파우더
부산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함께가는길협동조합
  • 맘편한 부산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