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아파서 쉬면 정부가 수당(상병수당) 지급…모든 취업자에 실업급여

정부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대책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07-20 22:30:48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완성
- 2022년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폐지
- 산재 직종 돌봄 종사자 등으로 확대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한국형 상병수당(傷病手當)’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상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병원비뿐만 아니라 소득 손실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 전략 중 하나다. 당시 상병수당 도입 방침만 제시했던 정부가 일주일 만에 세부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전문가 중심의 실무 협의체를 이달 안에 구성한 뒤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내년에 수행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후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 방식이나 지원 조건, 관련 제도 연계 등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상병수당 도입을 공식화한 것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아프면 쉬기’가 방역 지침으로 정해진 것과 무관치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해 포용적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상병수당 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에서는 도입)을 제외한 34개국에서 이 제도가 시행 중이다.

정부는 또 2022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기준이 없어지면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 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정하게 된다. 그동안 부양 의무자 기준은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다만 소득과 재산이 많은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2025년 완성하기로 했다. 이 때부터 누구나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67만 명이다. 정부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2022년 전체 가입자를 1700만 명까지 늘리고 2025년 2100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달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종사자 직종이 9개에서 14개로 늘었다”며 “앞으로 IT(정보기술) 업종 프리랜서와 돌봄 종사자 등으로 적용 직종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5. 5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6. 6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최계락문학상 시상
  1. 1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2. 2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