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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안 활주로 ‘미군 부지’ 존재 은폐한 국토부

김해 확장안에 13만㎡ 포함, 서편 유도로 부지에 위치

  • 국제신문
  • 염창현 박정민 기자
  •  |  입력 : 2020-07-20 22:37:40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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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한 이전비까지 들 판

- 국토·국방부, 사실 드러나자
- “그 자리 아니다” 거짓 해명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안(김해공항 확장)을 관철하고자 서편 평행유도로 건립 계획을 밝혔지만, 예정지 내 미군 공여부지가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국무총리실 기술검증 최종 발표를 앞두고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국방부는 “예정지 내 미군 부지는 없다”고 거짓해명까지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된다.

20일 부산시와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시갑) 의원은 이달 공군에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이 공군에 미치는 영향을 질의했다.

민 의원은 국토부가 제출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지난달 수정)에 따라 서편 평행유도로가 건설되면 군 골프장 및 미군 부지가 편입되는데 공군은 이 사실을 아는지, 편입이 가능한지 등을 물었다. 이에 공군은 국토부 제출자료를 근거로 “서편 평행유도로에 군 골프장 및 미군 부지는 편입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작성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신청’ 자료와 상반된다. 해당 자료(김해신공항 서편 유도로 건설부지 편입 현황)에는 서편 평행유도로 설치 때 미군 부지 13만7000㎡와 대한항공 데크센터(비행기 정비소) 2만6000㎡가 편입된다고 적시돼있다. 국토부가 미군 부지 확보 여부조차 검토하지 않고 서편 평행유도로를 건립하겠다고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기술검증위원회에 제출한 것뿐만 아니라 국방부에 거짓자료를 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방부 또한 고의로 거짓해명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 국토부와 국방부가 김해신공항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미군 부지의 존재를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미군 부지 확보 여부 등 기본 논의조차 없이 계획을 강행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국토부 수정안대로라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립비용도 문제다. 국토부의 계획대로 서편 평행유도로를 건립하면 김해신공항 사업비는 8조 원이 넘는다. 평행유도로를 만들려면 우선 데크센터를 이전해야 하는데 해당 비용만 5700억 원이 든다. 국토부는 지난해 총리실에 제출한 기본계획에서 서편 평행유도로 미개설을 전제로 총사업비가 6조8500억 원이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그린벨트보전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법정보전비 6400억 원과 데크센터 이전비, 평행유도로 설치 및 토지 구입비, 평강천 유로변경 등 2590억 원을 더하면 총사업비는 8조3000억 원이 넘는다. 시가 추정한 가덕신공항 사업비(7조5000억 원)를 넘어선 것으로 ‘경제성이 없어 가덕신공항은 불가하다’는 국토부의 주장이 궁색해진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막바지 검증 작업이 진행되는 중이어서 개별 사안에 대한 언급은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김해공항이 사용하는 활주로의 시단이설안(착륙 시작점을 200m 앞에 두는 방안)을 폐기하는 대신 기존 활주로 서편에 평행유도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착륙 시작점을 종전보다 200m 앞에 두면 활주로 길이가 3.2㎞에서 3㎞로 짧아져 실패접근절차(착륙 실패 시 비행 절차)시 금정산 등 장애물과 충돌한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단이설안이 폐기됐지만 착륙점이 뒤로 밀리면서 남측 연결유도로를 따라 신활주로와 구활주로를 오가는 비행기와 착륙하는 비행기가 충돌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새롭게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활주로 서편에 평행유도로를 만들어 신활주로와 구활주로를 연결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미군 부지 등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다.

염창현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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