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346곳 중 100곳 거론
- 산업육성 이끌 국책은행 데려와
- 기존 공기업과 집적도 높일 필요
- 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도 대상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이슈가 부상하면서 KDB산업은행(산은)과 한국수출입은행(수은) 등 주요 금융기관의 부산 이전에 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이 제2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금융 기관의 집적 효과가 미미한 만큼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책은행의 동남권 분산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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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제금융센터(BIFC)가 들어선 문현금융단지 전경. 부산이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 금융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본점을 문현금융단지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제신문 DB |
2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346개 공공기관 중 100곳 안팎을 지방 이전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회나 청와대, 서울대 동반 이전 등 다양한 설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 이전으로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은 산은과 수은,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뒤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주택금융공사와 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다양한 금융 공기업이 이전해왔으나 대형 국책은행이나 외국계 금융기관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 집적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수출입과 해외투자 등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은과 산업육성을 담당하는 정책금융기관인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옮겨오면 이미 구축된 정책 금융기관들과 집적 효과를 높여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내 경제를 떠받치는 자동차·조선·해양 등 산업 전반이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동남권에 밀집돼 있다. 이 산업이 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생존 위기에 처한 만큼 유기적인 지원을 위해 산은과 수은의 이전이 절실하다”면서 “이에 더해 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본점의 부산 이전도 한 묶음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불거진 것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지난해 3월 국책은행의 부산 이전을 촉구하며 관련 법 개정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 ‘산은·수은법’에는 이들 두 은행 본점을 서울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 이전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안은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
김 최고위원은 “부산의 금융중심지 지정 10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산은과 수은 이전은 부산에서는 매우 절실한 과제”라며 “동남권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책은행 이전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산은과 수은 부산 이전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구체적 대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도 최근 성명을 내고 “2009년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됐지만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며 은 등 수도권 금융기관의 부산 이전, 금융 인재 육성시스템 강화, 부산국제금융전략특구 지정 등을 촉구했다.
김화영 안세희 기자 hongda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