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기업 벤처캐피탈, 완전자회사로 허용

정부, 지주사 CVC 보유방안…총수 관련 회사에는 투자 금지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07-30 22:10:50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기업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설립하는 게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의 금융사 소유 및 지배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왔다.

정부는 30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반 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대기업은 지주회사를 통해 CVC를 완전 자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기업 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투자’ 이외의 다른 금융 업무를 영위하면 안 된다. 총수 일가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금지된다. 자기자본의 200% 이내에서만 차입이 가능하고, 펀드를 조성할 때에도 외부자금은 조성액의 40% 범위 안에서만 조달할 수 있다. 정부가 CVC 설립을 허용하는 동시에 제한 장치를 둔 것은 CVC를 활용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가능성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벤처기업협회는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CVC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연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반 지주회사의 CVC 소유·설립 허용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 훼손 논란과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근교산&그너머 <1189> 밀양 아리랑길 3코스
  2. 2정상도의 '논어와 음악'-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울림 <17> 제16곡 - 공자와 음악
  3. 3‘세비야vs맨유’ ‘샤흐타르vs인터밀란’ UEFA 유로파리그 4강 대진표 완성
  4. 43연패 부산, 14일 성남전서 반등 노린다
  5. 5한 벌에 500원 김해 작업복 세탁소, 전국서 벤치마킹
  6. 6통합당 부산시장 보선 공천…원외는 컷오프, 현역은 혈세 변수
  7. 7청와대 소통수석 정만호, 사회 윤창렬 내정
  8. 8오거돈 사태 덮기 급급했던 부산 민주당 ‘미투 연타’에 패닉
  9. 9코믹 퀸의 액션 무장…“영화 제목 본 순간 ‘내꺼다’ 싶었죠”
  10. 10바이든 러닝메이트 해리스…미국 첫 흑인 여성 부통령 후보
  1. 1‘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
  2. 2합천 찾은 김경수 지사 “수해 원인규명, 재발방지 대책 만들것”
  3. 3당정청 “수해 관련 재난지원금 2배 상향 조정”
  4. 4오거돈 사태 덮기 급급했던 부산 민주당 ‘미투 연타’에 패닉
  5. 5청와대 소통수석 정만호, 사회 윤창렬 내정
  6. 6통합당 부산시장 보선 공천…원외는 컷오프, 현역은 혈세 변수
  7. 7‘대심도’ 갈등, 국민권익위가 직접 조사
  8. 8내리 4선 의원 사라지나…여야, 임기 제한 본격 논의
  9. 9노영민 후임 양정철·유은혜 등 하마평…청와대 후속인사 주목
  10. 10부산시 의원의 센텀~만덕 대심도 폭로에…市 "불가피한 선택"
  1. 1금융·증시 동향
  2. 2주가지수- 2020년 8월 12일
  3. 3신혼부부 아니어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4. 4경영혁신으로 코로나 이겨낸 부산CEO 3인
  5. 5폭우 땐 펌핑 브레이크 사용…전기차 주황색 배선 절대 손대선 안돼
  6. 6집콕시대, 프리미엄 가구 들인다
  7. 7르노삼성자동차, 차박러들 매료시킬 ‘르노 텐트’ 출시
  8. 8진삼가, 잘 아는 사람만 먹는 부산표 명품 홍삼…‘건강식품 한류’ 날갯짓
  9. 9CJ제일제당 ‘집밥 열풍’에 깜짝 실적
  10. 10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에 4공장…세계 최대 규모 신설
  1. 1해운대구 고등학교 학생 1명 확진…주말 사하구 집 방문
  2. 2부산 호텔 9층서 추락사 … “싸움 흔적 있어”
  3. 3부산 부경보건고 성인반 관련 접촉자 모두 ‘음성’
  4. 4‘단체 회의’ 롯데리아 직원 다수 확진…서울 점포 7곳 폐쇄
  5. 5 전국 흐리고 곳곳 소나기...‘대구 낮 최고 35도’
  6. 6최대 80mm … 부산 오후부터 천둥·번개 동반한 소나기
  7. 7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54명…17일 만에 다시 50명대
  8. 8김해 윤활유 첨가제 보관 창고에 불…인근 주민 대피
  9. 9부산시의회 의원, 식당 여종업원 성추행해 경찰에 고발 당해
  10. 10결혼식장 뷔페 19일부터 고위험시설…방역수칙 강화
  1. 1‘세비야vs맨유’ ‘샤흐타르vs인터밀란’ UEFA 유로파리그 4강 대진표 완성
  2. 23연패 부산, 14일 성남전서 반등 노린다
  3. 3벤치클리어링 유발 휴스턴 코치 엄벌
  4. 4이달 11이닝 1실점…류현진, 돌아온 ‘괴물 지표’
  5. 5올스타전 없는 팬투표…롯데, 8년 만에 ★ 싹쓸이?
  6. 6반환점 맞이한 KLPGA, 불꽃 튀는 주도권 전쟁
  7. 7김광현, 코로나가 얄미워…선발 데뷔 일정 또 꼬이네
  8. 8워싱턴 셔저 연봉 211억…올 시즌 1위
  9. 9롯데, 홈 6연전 '유록스 응원 시리즈' 기획
  10. 10류현진, 말린스 상대 2승 도전
우리은행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나노텍세라믹스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서브원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