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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50층까지· 공공택지 개발 등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발표

  • 국제신문
  •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8-04 1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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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에 총 13만 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신규 택지를 발굴해 핵심입지에 3만 호 이상 주택을 신규로 공급한다.

4일 홍남기 경체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 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재건축은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이다. 주택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게 된다.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된다.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무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분·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공공재건축에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 재개발 사업으로 2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정비구역은 서울에서만 176곳에 달한다.

또한 정부는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한다.

이를 통해 주택 3만 3000 가구를 공급한다.

이 외에도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 4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 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6만 가구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서울에서는 철도역사 주변 300여곳 중 100여 곳의 일반주거지역이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해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분양가의 40%가량만 내고 나머지 60%는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정부는 2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실거주 요건 등을 넣는 등 투기 방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보다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정부는 생애최초 구입자와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호재로 인식돼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매주 부총리 주재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 수요대책·공급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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