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매매자금 출처와 관련한 고강도 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이 회의체는 기재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열리는 장관급 점검 회의다. 앞으로 매주 개최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의 매매와 관련한 자금 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값 담합과 부정 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도 예외 없이 전수 조사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가 주택’ 대상은 전국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런 조처는 투기 수요를 원천 봉쇄하지 않고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 지금까지 발표한 각종 대책이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세제 3법(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 부총리는 “투기를 근절하지 못하면 부동산시장 안정화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전날 발표한 서울권역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수도권 과밀화 우려와 ‘서울시와의 엇박자’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이견이나 혼선은 없다”며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