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화물운송업 지입제도 불합리한 관행 개선

  • 국제신문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0-08-09 13:14:39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내년부터는 화물 운송사업자가 위·수탁 차주에게 부당한 금전 요구를 하다 적발되면 사업권 취소 등과 같은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위·수탁 차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시기는 내년이다.

 개정안은 화물 운송사업자가 화물차 소유자와 계약을 맺은 뒤 물량을 차주에게 맡겨 처리하는 위·수탁제도(지입제)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에서는 화물 운송사업자의 권한이 큰 까닭에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화물 운송사업자가 위·수탁 차주에게 보험 갱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위·수탁 차주는 물량 배당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화물 운송사업자의 요청을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위·수탁계약서 작성 때 양 측 합의 아래 금전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를 위반하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켰다. 우선 1차 적발 때는 10일 간, 2차 적발 때는 20일 간 사업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어 3차 적발 때는 사업권을 취소해 차량 대수를 줄이는 조치가 취해진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위험물 운송 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화물차의 최고속도 제한 장치 불법 해제 때 강력한 행정처분 적용 등의 조항도 담겼다.

 국토부 측은 개정안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면 화물운송업 분야 내의 부적절한 관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하루 차이로…서면 비스타동원 전매 규제 피했다
  2. 2신공항 운명 25일 윤곽 나온다
  3. 3거제 이수도, 모노레일 등 갖춘 ‘관광 힐링섬’ 된다
  4. 4“상온 노출 백신 맞고 몸에 이상 있을라” 독감 무료접종 대상자도 돈 내고 맞는다
  5. 5이 와중에 캠핑장·호텔 예약 쇄도…추석 거리두기 강화될 듯
  6. 6동남권발전협의회,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막올랐다
  7. 7부산대 양산캠퍼스 2개 사업 내년 국비 0
  8. 8설치할 땐 공공예술, 증개축 땐 고철 취급…작가들 분통
  9. 9월북? 우리군 정황 알고도 5시간 무대응 왜? 커지는 의문
  10. 10 '1골 2도움’ 손흥민 맹활약…토트넘, 유로파리그 PO 진출 성공
  1. 1야권 통합 선 그은 김종인 “안철수 정치 모른다” 혹평
  2. 2문 대통령, 스가 총리와 첫 통화 “양국 관계 방치 안돼”
  3. 3이스타 대량해고 논란 이상직, 민주당 탈당
  4. 4여당 ‘공정경제 3법’ 속도 내는데…국민의힘 엇갈린 목소리
  5. 5김두관 “광역전철 연결해 부울경 메가시티 완성하자”
  6. 6행안위 피한 부산시, 국토위 국감 날벼락
  7. 7문 대통령 ‘종전선언’ 다시 불 붙였지만…북미 호응이 관건
  8. 8이낙연 “후보 낼지 늦지 않게 결정” 부산 공천에 무게
  9. 9국방부 “연평도 실종자 피격 후 화장 … 北 강력 규탄”
  10. 10안철수, 야권 통합 놓고 국민의힘과 샅바 싸움
  1. 1‘푸드트럭 맛집’도 드라이브 스루…긴 대기줄·코로나 감염 걱정 ‘No’
  2. 2부모님 추석음식 대신 장보기…우리집은 ‘간편 홈스토랑’
  3. 3고등어·오징어 등 자원량 급감 땐 정부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 설정
  4. 4BPA, 바르셀로나에 물류센터 추진 “남유럽 경쟁력 강화”
  5. 5정부 지원없는 지역상생발전기금…부산 5년새 40% 줄어 97억 불과
  6. 6트레이더스 자체브랜드 ‘티 스탠다드’ 론칭
  7. 7공동어시장 위판액 2500억 달성 유력
  8. 8연금 복권 720 제 21회
  9. 9부산시 R&D예산 5% 증액…소부장·친환경 선박 육성 방점
  10. 10금융·증시 동향
  1. 1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232> 의안 수술 외국인 A 씨
  2. 2합천 폐교에 캠핑장 구비한 독서당
  3. 3거제 이수도, 모노레일 등 갖춘 ‘관광 힐링섬’ 된다
  4. 4고성, 전국 첫 ‘청소년수당’ 내년 1월부터 지급
  5. 5청년…지금이야말로 <2> 부산에 ‘살고 싶다’
  6. 6부산대 양산캠퍼스 2개 사업 내년 국비 0
  7. 7삼국시대 축성 거창 ‘거열산성’, 국가사적지 제559호로 지정
  8. 8도시·농촌 기술 교환 등 청년 자립법 호응
  9. 9‘전태일 3법’ 입법청원 10만 명 동의
  10. 10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25일
  1. 1불펜 전환 서준원, 롯데 5강 경쟁 ‘필승카드’ 될까
  2. 253세 미우라, J리그 최고령 출전기록 경신
  3. 3김광현, MLB닷컴 선정 신인 올스타 ‘세컨드팀’
  4. 4프랑스오픈 27일 개막…나달 4연패 도전
  5. 5메날두(메시·호날두) 시대 저무나…UEFA 올해의 선수 최종후보 동반 제외
  6. 6토트넘 오리엔트전 취소에 더 꼬인 살인일정
  7. 7투수 성적만큼 안전도 중요…머리 보호패드 확산될까
  8. 8수아레스 AT마드리드행, 연봉은 204억 원 반토막
  9. 9스포원 이혜진, 양양 전국사이클 3관왕
  10. 1025일도 ‘슈퍼 코리안데이’…류현진·김광현 동시 출격
우리은행
금융중심지 부산의 기회와 도전
부산 금융계의 금융도시 전략 제언
따뜻한 020 시즌2
‘부산꺼판다몰’ 운영 실패기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