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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50조 ‘초슈퍼 예산’ 예고

올해보다 8% 많아 역대 최대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20-08-09 20:12:41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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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년도 총예산이 역대 최대인 550조 원대 수준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이번 주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550조 원 안팎의 예산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 원)보다 7, 8% 많은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3차례 편성했다. 이를 합친 올해 총예산은 546조9000억 원이다. 결국 내년도 예산은 추경분까지 합산한 올해 ‘초슈퍼’ 수준의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경기 회복의 불씨를 키우고 뉴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코로나19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축소되면서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됐다”고 평가했으나 경제전문가 20명은 KDI 주관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9%를 기록할 것”이라며 역성장을 기정사실화했다.

한편 지난해와 올해 총예산 증가율이 각각 전년 대비 9.5%와 9.1%였던 점을 감안할 때 7, 8%대 증가율에는 정부의 재정 지출 감속 의지가 담긴 것으로도 분석된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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