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지원금 집행 316조 원 지출
코로나19가 불러온 경기 침체 여파로 올해 상반기 세금은 23조 원 덜 걷힌 반면 재정 지출액은 31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실질적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역대 최대인 110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지난 1~6월 국세 수입액(이하 누계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3000억 원 급감한 132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수입액이 지난해 1~6월보다 13조5000억 원이나 줄었다. 경기 부진과 코로나19에 따른 실적 악화 때문이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3조7000억 원과 3조5000억 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지난 1~6월 정부의 총수입액도 1년 전보다 20조1000억 원 줄어든 226조 원에 머물렀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과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개시 등으로 국세 수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총지출액은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등 영향으로 지난해 1~6월보다 31조4000억 원 증가한 316조 원을 기록했다.
세입 감소와 재정 지출 증가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지난 1~6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총 110조5000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1~6월(59조5000억 원)보다 51조 원이 불어났다. 총수입액에서 총지출액을 뺀 ‘통합재정수지’도 90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6월 적자 규모는 38조5000억 원이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액은 올 들어 매달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는 정치권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2조6000억 원 규모의 예비비가 이미 준비돼 있는 만큼 재난 상황을 감내할 수 있다”며 4차 추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석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