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신혼부부 아니어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지방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충족땐 연령·혼인 여부 관계없이 혜택

  • 염창현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20-08-11 22:09:21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앞으로는 미혼자나 중·장년층 부부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도심 내 빈 상가나 기숙사·모텔 등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고, 4년 단기 임대와 8년 아파트 매입 임대의 등록을 자진해서 말소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을 각각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달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의 후속 조처다.

지금까지 정부는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에만 취득세의 50%를 면제해줬다. 하지만 12일부터는 아파트와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오피스텔 제외)에 대해 혼인 기간 및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자 본인이나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미혼자나 중년부부도 해당 요건(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한 주택의 범위는 주택 및 준주택에서 ‘오피스 및 상가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오는 18일부터 도심 내 오피스나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한 뒤 1, 2인 주거용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 시행된다. 4년 단기 임대와 8년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한 게 골자다. 폐지 유형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내 자발적 등록 말소가 허용되고, 최소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면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된다. 앞서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을 절반 이상만 채우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 따라서 8년 아파트 매입임대의 경우 사업자가 4년만 채우면 세제 혜택을 보면서 집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모든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임대 심사는 대폭 강화된다. 지자체가 임대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 사업자의 신용도와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염창현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9. 9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0. 10트럼프 “미중러 정상회담서 한반도 문제 논의했다”
  1. 1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6. 6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9. 9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0. 10[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2. 2"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0. 10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7. 7‘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0. 10열차 운행 중단에 “천안∼조치원∼대전·서대전 구간 버스 연계 수송”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