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불법 공조조업 3번 땐 어업허가 취소

정부, 17일부터 행정처분 강화…조업구역 세 차례 위반도 박탈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0-08-13 20:12:11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어구 과다사용하면 90일 정지

- 어업계 수위 높다며 반발 목소리
- “재허가 2년 소요… 생계 타격 커”

정부가 어업 활동과 관련한 법 위반 행위가 연이어 발생하면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어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초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대형트롤 업계 어업인들이 정부의 과잉단속에 항의하는 집회를 여는 모습. 국제신문DB
13일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업 등의 근절을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불법어업의 기대수익이 행정제재보다 월등한 조업구역 위반, 어구과다 사용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어업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규칙이 적용되는 기준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 간이다. 예컨대 2020년 8월 17일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면 당국은 2018년 8월 17일부터 2년 간의 위반여부를 확인한 뒤 적절한 처분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동해안 오징어 자원과 연안 어업인 보호 차원에서 불법 공조조업에 대한 처분을 강화한다. 대형트롤어업·근해채낚기어업 등이 어획효과를 높이려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 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으면 세 차례 위반 만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지금까지는 3차 위반 때 최대 90일 간 어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개정 규칙은 또 대형트롤어선이 연·근해 어선 조업구역을 세 차례 위반할 경우에도 어업허가를 박탈하도록 규정했다. 3차 위반 때 60일 어업정지를 취소하던 이전 조치보다 제재 강도가 크게 높아졌다. 이밖에 개정 규칙에는 ▷세 차례 어구 과다사용 행위로 적발될 때 90일 어업정지 ▷대게·꽃게·붉은대게·민꽃게의 암컷 포획 금지 3차 위반 때 60일 어업정지 ▷비지정 장소에서 혼획 어획물 판매 때 최대 90일 어업정지 부과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어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을 수긍하면서도 행정처분 수위가 높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어업허가는 한 번 취소되면 재허가를 받기까지 2년가량 조업을 할 수 없어 생계에 미치는 타격이 엄청나다는 점을 거론한다. 선박의 경우 2년 정도 가동을 하지 않으면 재사용이 힘들어 결과적으로 어업활동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규칙 개정은 지자체, 수협, 연·근해 어업인 단체 및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관련 법 설명회 때 대다수 어업인은 미래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해 중대위반 불법행위의 근절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수산관계법령 행정처분 강화로 어업인의 준법 조업 의식 향상과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 보호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염창현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0. 10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4. 4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5. 5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6. 6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7. 7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0. 10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