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지원 예산을 20조 원 이상 반영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한국판 뉴딜 예산 4조8000억 원을 올해 하반기 100%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20조 원을 웃도는 재정지원 소요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민간의 창의성 발휘가 관건인 만큼 기존 제도와 규제의 벽을 대폭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이 ‘지역 주도형 뉴딜’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간 촘촘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 중점 40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공공기관은 ▷에너지 기술마켓 구축(한국남부발전) ▷빅데이터 기반 직업병 위험예측 시스템 운영(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현장 관리(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추진한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