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의 금융 소외가 빠르게 심화되고, 금융 착취 등의 피해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인구 비중은 지난 2000년 7.2%에서 2018년 14.3%로 늘었고, 오는 2026년에는 21.1%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령층의 금융애로는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와 금융 디지털화의 흐름에 근본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령층 금융이용 실태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간략히 소개한다.
■은행 지점 감소, 폐쇄절차 강화

인터넷·모바일 등 금융환경의 온라인 재편으로 오프라인 영업망은 점차 줄고, 고령층의 금융접근성 역시 저하되고 있다. 국내은행 지점수는 지난 2013년 7689개에서 지난해 말 6711개로 12.7% 가량이 감소했다.

온라인화는 이체·출금 등 단순 거래부터 예금·신용대출까지 전 영역에서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 시중 5개 은행 기준 지난 2016년 이체·출금의 온라인 비중은 36.8%였으나, 올해 3월 74.4%까지 늘었다. 예금은 19.2%에서 47.1%로, 신용대출은 10.9%에서 58.8%로 각각 늘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온라인 비중은 지난 3월 이체·출금 69.9%, 예금 7.0%, 신용대출 12.4%로 타연령층에 비해 낮고, 80세 이상은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에 당국은 점포 폐쇄 절차를 지금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동점포, 무인점포, 우체국 등과의 창구업무 제휴 등을 통한 대체창구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소외받는 고령층 차별 금지

	부산은행 부평동 지점에 마련된 어르신배려창구. 국제신문 DB

고령층은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받거나, 정보력·협상력 부족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에 놓이는 경우도 많았다. 70세 이상의 평균 연체율은 2.3%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지만, 평균 금리는 13.0%로 가장 높게 적용받고 있었다. 특히 은행권의 60~70대 대출 기피 현상은 두드러졌다.

온라인 시장 선점을 위한 금융회사간 경쟁 심화로 수수료·이자 절감 등 가격 혜택도 온라인 상품에 집중되며 고령층은 자연스럽게 소외됐다. 건당 이체수수료만 봐도 오프라인 1031원, ATM 194원, 인터넷·모바일은 23원 수준이다. 대출만기 때 더 좋은 조건을 찾아 타은행으로 전환하는 비율도 30대는 20% 수준이지만 60대는 5%에 불과했다.

당국은 먼저 온라인 특판상품 제공 때 그와 동일·유사한 혜택을 보장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을 함께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 전용상품에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해당 실적을 소비자보호실태 평가에 가점으로 반영한다.

또 합리적 사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차등이 불가피한 경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실적은 매년 점검해 대외공개할 예정이다.

■고령층 니즈 외면·금융착취 집중

우리 가계금융은 주택담보대출, 직장인 신용대출 등 30~40대 자금수요에 기댄 대출중개기능이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은행 이자 이익 의존도는 86.0%에 달한다. 반면 고령층 고객은 단순 자금중개를 넘어 자산관리, 건강·질병위험 보장, 부동산 유동화 등으로 다양하지만 이를 위한 특화 상품·서비스 개발은 미흡한 실정이다.

고령층의 일대일 자산관리에 특화된 치매신탁, 재산보호·관리·이전 등의 맞춤형 신탁업 거래도 저조하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인에 의한 금융착취나 금융사기도 발생한다.

한 사례를 보면,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여성은 간병인에게 통장과 인감을 맡겼지만, 환자의 인지능력이 떨어지자 간병인은 돈을 마음대로 인출하고도 “허락받고 정당하게 썼다”고 반박했다. 규제와 피해구제에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개선안은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견지원신탁을 활성화하고, 수탁재산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치매신탁 전문 특화신탁사 진입 여건도 마련한다.

주택연금과 치매보험 연계상품 공급, 고령층 밀착 상품 설계 활성화도 추진한다. 금융사기 방지기능이 부가된 고령자 전용카드 개발, 고령자 체력조건 등을 감안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유도, 기대수명 연장을 감안해 보험가입 가능 연령상한을 5세 내외에서 상향조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