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형펀드 모태 3개축 설계
- 손실 발생 땐 세금 투입 논란
정부가 선도형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민간 금융사와 손을 잡고 ‘뉴딜금융 활성화’에 17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뉴딜펀드는 크게 ▷정부와 산업은행 등이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세제 지원을 통해 민간 자금의 투자를 유도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의 투자 여건을 조성하는 ‘민간 뉴딜펀드’ 등 3개의 축으로 설계됐다. 20조 원(정부·정책금융기관 출자 7조 원, 민간기관·국민 자금 13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가 모(母)펀드 역할을 하면서 뉴딜 인프라 펀드를 육성하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펀드 운용을 통해 시중의 유동성이 뉴딜 관련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금액 2억 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현장 민원 해결과 규제 혁파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뉴딜펀드와 별개로 향후 5년간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100조 원)과 민간 금융기관(70조 원)을 활용해 총 170조 원 이상의 자금을 뉴딜 프로젝트나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혈세 투입’ 논란도 제기된다. 민간 분야의 출자액이나 금융사의 금융 지원 규모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뉴딜펀드 운용이 손실로 이어졌을 때 이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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