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정부의 복지분야 의무 지출액이 향후 4년간 40조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 중 재정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복지분야 의무 지출액은 올해 119조7000억 원(이하 본예산 기준)에서 2024년 160조6000억 원으로 40조9000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추산됐다. 이는 지금의 법과 제도가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전망치다. 의무 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생기고 단가와 대상 등이 법령으로 결정되는 법정 지출을 말한다. 재량 지출과 달리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성격을 갖는다.
복지분야 중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4대 공적연금 의무 지출액의 연평균 증가율(2020~2024년)은 ▷국민연금 9.1% ▷공무원연금 6.3% ▷사학연금 8.3% ▷군인연금 3.5%로 전망됐다. 건강보험 관련 의무 지출액은 연평균 7.4%, 노인 부문 지출액은 8.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복지 예산 등이 급증함에 따라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 채무’는 내년 593조1000억 원에서 2024년 899조5000억 원까지 증가한다.
이에 정부는 재정준칙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재정준칙은 국가 채무가 특정 범위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재정 지표에 일정한 목표를 부여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수지 적자나 국가 채무 총량을 일정 수준 이내에서 관리하되 성장률이 급락하는 시기에는 확장적인 재정을 펼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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