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뭐라노]분양권 전매제한 '6개월'→'소유권 이전등기' 강화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세 줄 요약
1.부산 등 광역시 비규제 지역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늘어나
2.업계에서는 이 정책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것을 우려해
3.전매 제한이 시행되기 전에 서둘러 분양에 나서 규제를 피한 기존 분양권 가격은 수요가 몰려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와


*이게 왜?
-정부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30건을 심의·의결해

-여기에는 광역시 중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 등기일 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포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5월 단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발표한 내용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광역시 중 도시지역으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해

-당초 시행계획은 8월부터였지만,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서 일정이 연기

   
제공=연합뉴스



▲ 비규제 지역 청약경쟁률 잡을 수 있을까?
-정부가 이번 규제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비규제 지역 내 청약경쟁률이 과열되는 등 투기거래가 많다고 봤기 때문

-국토부 자료를 보면 2017년 이후 3년 동안 20대 1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보인 분양단지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 제한이 풀린 뒤 6개월 안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집계

-업계와 전문가들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강화로 비규제 지역 내 가점이 낮아 청약에 당첨되지 않은 실수요자와

-단기성 투자자의 거래가 활발이 이뤄질 수 있는 분양 시장이 원천봉쇄된다는 점에서 시장 전체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


△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 인터뷰
1.입주할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양 시장이 위축되면서

2.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 등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기존 분양권과 인기 지역의 신축 아파트로 몰리면서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도 크다


▲ 규제 피한 레이카운티?
-한편 이날 전매 제한 관련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시장에서는

-‘올해 부산지역 최대 규모의 재개발 단지인 거제2구역 재개발 사업인 레이카운티가 하루 차이로 규제를 피했다’는 촌극이 벌어져

-레이카운티는 애초 전매 제한 규제를 피하고자 지난 7월 말 분양에 들어갈 예정

-하지만 인근 교육 시설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다 지난 14일 모집공고를 해

-그러나 개정안은 대통령령을 공포해야 시행되며 기준일은 모집공고일이 아닌 분양승인 접수일로, 레이카운티는 지난 8일 연제구에 신청서를 제출


장호정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0. 10[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3. 3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4. 4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7. 7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8. 8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9. 9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7. 7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7. 7[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8. 8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9. 9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10. 10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