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빌미 리조트 등 건설 추진
- 오픈 카지노 사실상 공식화 분석
- 이미 외국인투자 90% 몰려있어
- 국가 균형발전 역행 비판 목소리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부지에 있는 복합시설 등의 용지를 100만㎡가량 더 확대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늘어난 부지에 글로벌 테마파크와 복합 리조트 등을 건설해 더욱 많은 투자를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지만, 가뜩이나 저조한 비수도권의 투자 유치 현실을 외면한 채 또다시 ‘인천공항 올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오픈 카지노’ 설립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11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내 인천국제공항 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 결정으로 인천공항 지구 내 복합시설 토지 규모는 94만6000㎡에서 183만2000㎡로 88만6000㎡ 늘어난다. 업무시설과 숙박시설 토지는 각각 7000㎡와 7만9000㎡ 확장된다. 공공시설 용지도 797만1000㎡에서 798만3000㎡로 1만2000㎡ 확대된다. 총 98만4000㎡의 용지가 더 생기는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복합 리조트 개발 촉진과 투자 유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서 해외 관광객을 연간 240만 명 이상 유치하고, 서비스업에서도 1만50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잇따른 ‘인천공항 몰아주기’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과 6월에도 각각 ‘인천공항 제5활주로 건설 추진 계획’과 수도권 중심의 마이스(MICE) 정책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정부의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부분의 투자액이 이미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연간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액은 9억645만 달러로 전국 7개 경자구역 전체 FDI 신고액(10억2500만 달러)의 88.4%를 차지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오픈 카지노’ 설립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정부는 부작용을 우려해 부산 등 지자체가 오픈 카지노를 설립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부산상공회의소 김태균 홍보팀장은 “확장된 토지 규모가 100만㎡에 육박하고, 대부분이 복합시설 용지(88만6000㎡)라는 점에서 정부가 인천시의 내·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을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픈 카지노는 수도권보다는 부산 등 지역에 더욱 필요한 시설로 국가 균형발전에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