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네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전년 대비 상승 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해 말 38.1%에서 올해 4차 추경 편성(지난 10일) 이후 43.9%로 상승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상승 폭(5.8%포인트)은 역대 가장 큰 것이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3.9%포인트)이나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3.0%포인트)보다 컸다. 지난해 말 상승 폭(2018년 말 대비 2.2%포인트)과 비교해도 2.6배나 차이났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은 2017년 1280만 원에서 4차 추경 이후 1640만 원(추계인구 기준)으로 늘어났다.
재정 건전성 관련 지표는 앞으로 더 나빠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 전망’에서 2045년 국가채무 비율이 99%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25년 뒤면 나랏빚이 GDP와 맞먹게 된다는 의미다.
이처럼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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