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산에 배분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4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0 대한민국 지방재정’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가 부산시에 지급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97억 원이다. 이는 2014년(160억 원)보다 39.4% 급감한 것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개발 이익을 비수도권에 주는 제도다. 재정 분권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가 2010년 도입했다.
부산에 배분된 기금은 2010년(141억 원)부터 2014년(최고액 160억 원)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증가했다. 하지만 2015년 76억 원으로 쪼그라들었고, 이후 증감을 거듭하다가 지난해 90억 원대를 기록했다. 비수도권에 있는 다른 지자체도 부산과 같은 흐름을 보였다.
부산 등 비수도권 지자체의 기금이 급감한 것은 운용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이 기금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지방소비세 수입 중 일부(약 35%)를 출연하거나 ▷각 지자체가 여유 기금을 내는 방식 등으로 운용된다. 중앙정부는 출연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부가 제도 운영은 맡고 있으면서도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서울 인천 경기의 세입 여건이 경기 침체 등으로 악화되면 비수도권에 배분되는 기금은 줄게 되고, 이는 가뜩이나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각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중앙정부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