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원량이 급격히 줄어든 수산물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대상어종·업종을 지정한 뒤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24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동안 해수부는 매년 열리는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허용어획량을 결정했다. 1999년 이 제도가 시행된 이래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고등어와 전갱이, 오징어, 붉은대게 등 12 어종에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돼 있다. 그러나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기 힘들어 소비자 수요 증가 등으로 특정 어종의 어획량이 갑자기 늘어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 때문에 무분별한 어획 방지와 지속가능한 어업 유지를 위해 특별한 상황에는 긴급히 총허용어획량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자원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예외적으로 생략한 뒤 신속하게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시행규칙을 손질했다.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항목은 ▷현재의 자원량이 적정 물량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어종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이 최근 10년간 평균 어획량의 70% 이하인 어종 ▷규제 대상 업종은 아니지만 총허용어획량에 대한 어획비율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한 업종 등이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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