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2단계 격상땐 위약금 없이 예식 연기 가능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안 시행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09-29 22:10:36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앞으로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처로 결혼식을 연기할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예식업 분야 표준약관’ 개정안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실내 50인 이상 집합을 제한하는 조처가 내려진 상황에서 결혼식을 미루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식을 취소하면 위약금의 40%를 감면받는다.

감염병 영향으로 결혼식장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중단되면 위약금 없이 식을 취소할 수 있다. 예식 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결혼식이 불가능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결혼식 취소 전 일부 계약 이행으로 비용이 발생했다면 해당 금액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는 조처가 내려진 상황에서 식을 취소할 때에는 위약금의 20%를 감면받는다.

환불 규정 등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도 신설됐다. 예식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금도 전액을 환불받는다. 소비자 잘못으로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 규정을 동일하게 하고,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비용의 의미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의 귀책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는 예식비용을 배상하면 됐지만, 소비자 귀책 시 소비자는 총비용의 10~35%를 물어줘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감염병에 따른 예비 부부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올해 1만 가구 남았는데…전매제한에 분양 연기 속출
  2. 2부산에 ‘미스터트롯’ 뜬다…롯데백화점 발빠른 굿즈 마케팅
  3. 3인도 이어 차도까지 점령…대형마트 무개념 공사
  4. 4국무조정실이 이례적 직접 감사…부진경자청에 무슨 일?
  5. 5르노 ‘트리플 역주행(생산·내수·수출 모두 감소)’…車산업 부산만 홀로 침체
  6. 6도시철도 양산선 사송·북정역에 환승센터
  7. 7위기의 김종인 리더십…PK중진발 야당 조기 전대론 부상
  8. 8BIFF 국내 출품작 감독·배우, 오프라인으로 만난다
  9. 9남해군, 빈집 리모델링해 공유숙박 사업 나선다
  10. 10오늘의 운세- 2020년 10월 20일(음 9월 4일)
  1. 1김종인 ‘부산 발언’ 놓고 시장 후보 갑론을박
  2. 2여당은 윤석열, 야당은 추미애 때리기
  3. 3위기의 김종인 리더십…PK중진발 야당 조기 전대론 부상
  4. 4신공항 발표 앞두고…정세균 “외면않겠다” 김종인 “잘 모른다”
  5. 5‘재판족쇄’ 풀린 이재명…지지율 5%P차 이낙연 맹추격
  6. 6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3> ‘특별연합’이란
  7. 7김종인 "부산시장감 없다" 재차 직격탄…야당 보선 공천구도 안갯속
  8. 8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폭로 후폭풍…여당 “공수처 출범을” 야당 “특검 도입하자”
  9. 9야당, 공무원 피살 ‘독자 국감’…유족 “정부 명예살인 멈춰야”
  10. 10공청회 땐 특별지자체 입법 지연…대통령령 발령하면 즉시 설치 가능
  1. 1HMM, 부산~LA에 컨선 2척 투입
  2. 2부산항 컨테이너 수용공간 한계…대책 마련 시급
  3. 3세계수산대학 설립의제 FAO(유엔 식량농업기구) 통과 온힘
  4. 4원양어선에 24시간 불법어업 감시시스템 설치
  5. 5금융·증시 동향
  6. 6주가지수- 2020년 10월 19일
  7. 7선박도 무인시대…삼성중공업 ‘원격·자율운항’ 시연 성공
  8. 8GS건설, 압도적 지지로 문현1구역 수주…70층 초고층 랜드마크 선다
  9. 9울산 1위, 부산 2위, 경남 3위…참담한 청년(15~29세) 실업률
  10. 10빅히트 의무보유 물량 풀린다…4000억 매수 개미 ‘근심’
  1. 1도시철도 양산선 사송·북정역에 환승센터
  2. 2남해군, 빈집 리모델링해 공유숙박 사업 나선다
  3. 3시민 62% “N번방 사건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인지하게 됐다”
  4. 4추미애, 라임·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5. 5품격 높이고 차이 줄이자 <2-2> 지역별 틈새 메우기- 문턱까지 다가온 ‘뉴 노멀’
  6. 6해외 이주민 32% “일상서 무시·차별”
  7. 7경남 농가 돼지열병 차단방역 총력
  8. 8종합 점수 2위 강서구도 교육은 낙제점
  9. 9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20일
  10. 10오륙도 트램 연계 공원 조성 추진
  1. 1“탬파베이 나와” LA 다저스 극적 월드시리즈 진출
  2. 2코크랙, 233번째 도전 끝 PGA 첫 정상
  3. 3‘기록제조기’ 손흥민, 홈구장 최단 45초 만에 벼락골
  4. 4김연경, 21일 11년 만에 V리그 복귀전
  5. 5손흥민, 전반 ‘1골 1도움’…토트넘 아쉬운 무승부 3-3
  6. 6롯데 스트레일리, 200이닝-200K 눈앞
  7. 7KLPGA 시즌 마지막 메이저퀸은 김효주
  8. 8부산, 마지막 홈 경기 무승부…주말 인천서 잔류 웃을까
  9. 9최지만, 한국인 타자 최초 월드시리즈 밟는다
  10. 10토종 김민욱 깜짝 활약…부산 kt, 연패 탈출
힘내라 부울경 소·부·장
디프로매트금고
힘내라 부울경 소·부·장
㈜중앙카프링
  • entech2020
  • 맘편한 부산
  • 제9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