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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 이내 재정준칙 도입”

  • 국제신문
  • 신동욱 기자 이준혁 인턴기자 woogy0213@kookje.co.kr
  •  |  입력 : 2020-10-05 15: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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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는 -3%를 기준으로 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4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 등으로 금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대비 6.2%p 증가한 43.9%, 관리재정수지는 -2.8%에서 -6%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적으로도 2024년 채무비율이 50% 후반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다만 재정준칙의 엄격한 적용 전제 하에 적용을 제한하는 두 가지 보강장치를 마련한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금번 코로나 위기 4차례 추경과 같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나 경제 위기 발생 시 일시적으로 재정 역할이 수행된 경우에는 먼저 해당년도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조치와 관련해 당해 연도에 한해 재정준칙 적용을 배제한다.

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기둔화가 발생하거나 우려되어 재정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준칙상의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4%로 적용한다.

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련해서 홍 장관은 “재정준칙 도입 시기를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5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유예기간에는 채무와 수지관리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말했다. 신동욱 기자 이준혁 인턴기자 woogy0213@kookje.co.kr

아래는 브리핑 전문.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전주 화요일에 저희가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연휴 직전에 하는 것보다는 연휴 직후 첫날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오늘 발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년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 발생으로 지금 글로벌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기침체에 직면해 있습니다.

OECD 회원국과 G20 국가 대부분이 상반기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도 낙폭의 차이가 있었지만 이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코로나 경제위기를 맞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써 일시적인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내하더라도 확장재정을 통해 피해 극복과 경기 회복을 위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하나는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우려되어 건전성 견지를 위해 통상적인 재정 역할에 머물 것인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적극재정-위기극복, 경기회복, 재정복귀’라고 하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전자, 즉 확장재정조치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OECD 회원국, G20 국가 대부분이 국제 공조하에 이와 같은 확장적인 재정 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코로나 위기라고 하는 전례 없는 맞바람에 맞서 1년에 4차례의 추경 편성 등 선제적인 조치를 통하여 지금 코로나 피해 최소화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진력해오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상황 가운데 나름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고 OECD나 IMF 등 국제기구는 물론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우리의 확장지정 조치 및 위기대응이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그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보다 늘어나고 재정수지가 보다 악화되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재정을 여타국들과 비교하여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가채무 절대규모와 비율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여력이 있으나 위기극복 과정에서 채무와 수지가 악화되는 속도에는 각별히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일부정부 부채비율은 GDP 대비 40%로, OECD 평균인 108.9%의 절반 이하로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또한 IMF에 따르면 금번 코로나 위기극복 과정에서 대부분 주요국들이 확장재정 정책을 취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할 것인 바, 전년대비 우리는 7.6%p, 주요 선진국들은 평균 20%p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여 금번 위기대응 과정상의 부채비율 상승 폭도 한국이 현저히 적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그동안 축적된 우리의 재정여력이 기여했고, 또 67조 원 규모의 4차례의 추경 편성 과정에서 추경재원 중 약 20조 원 수준은 기정예산에 대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하여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최소화하고자 했던 각고의 노력에도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기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의 악화를 감안할 때 지금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대응 또한 중요한 아젠다가 아닐 수 없습니다.

4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 등으로 금년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산출 기준, D1 채무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6.2%p 증가한 43.9%로 예상되고 관리재정수지도 지난해 -2.8%에서 금년 -6%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코로나 위기 시의 일시적인 채무와 수지 악화가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 국가채무와 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에 중기적으로도 2024년 채무비율이 50% 후반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가장 낮은 저출산, 가장 빠른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복지 성숙도의 진전,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 여러 요인 고려 시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관리 및 재정여력 축적이 긴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금번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재정준책을 도입하고자 하는 배경이자 그 이유라 할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100여 개 국가들이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재정 총량을 규율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고 그 형태는 수입준칙과 지출준칙, 수지준칙, 채무준칙 등 국가별 여건에 맞게 다양하게 설계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상황에 맞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재정준칙의 기본 구상과 설계는 통상 재정건전성이 합리적으로 확보, 견지되도록 재정준칙을 마련하되 심각한 국가적 재난 ·위기 시 재정 역할이 제약받지 않도록 한다는 기조하에 검토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채무와 수지 변수를 활용하되 우리 재정여건과 현재의 재정상황을 감안, 채무와 수지준칙을 결합한 다음과 같은 형태의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즉 국가채무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는 -3%를 기준으로 하되, 한쪽이 기준치를 넘더라도 다른 한쪽이 기준치를 하회하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국형 재정준칙의 세 가지 핵심요소 및 그 기준치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 국가채무비율과 중장기 재정여건, 복지지출 증가 소요 등을 감안하여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60%로 설정하였습니다.

금번 코로나 위기극복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일부 늘어나고 이후 몇 년간 파급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한데다가 특히 중기 계획상에 2024년 국가채무비율이 50%대 후반으로 나타나는 점도 감안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만큼 이를 토대로 하여 그 기준을 -3%로 설정하였는 바, 코로나위기 극복과정에서 이미 통합재정수지가 -3%를 넘어 -4%까지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아울러 향후 재정여건 및 수지 전망 등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통합재정수지의 악화는 곧 국가채무비율로 나타나는 만큼 통합재정수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각별히 강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셋째, 재정준칙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재정건전화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즉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한도 이내로 조기 복귀될 수 있도록 지출혁신과 세수대책, 수지개선 등 다각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마련토록 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의 실효성을 보다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코로나사태와 같이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나 심각한 경제위기 등으로 재정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때 재정준칙이 제약요인이나 걸림돌이 된다면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재정준칙의 엄격한 적용 전제하에 일정한 경우 그 적용을 제한하는 두 가지 보강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번 코로나위기로 4차례 추경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와 같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나 경제 위기 발생 시에 일시적으로 재정역할이 수행된 경우에는 먼저 해당년도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조치와 관련하여 당해 년도에 한하여 재정준칙 적용을 배제하겠습니다.

EU가 금번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한 확정적 재정조치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EU의 재정준칙 적용을 유보한 것이 그 예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기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국가채무비율분은 수년간 채무비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충격의 흡수와 해소노력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재정준칙상 당해년도 그해 국가채무비율에서 증가분을 1차 공제한 후에 3년에 걸쳐 25%씩 가산해 나가고 마지막 4년차에는 전부 반영하는 방식으로 적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필요시 재정역할이 제대로 작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잠재적인 GDP, 고용 ·생산지표 등을 토대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기둔화가 발생하거나 우려되어 재정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준칙상의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p 완화하여 -3에서 -4%를 적용토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같은 보강조치는 우리와 같이 대외의존도 및 글로벌 밸류체인이 높은 경제구조, 그리고 경제의 역동성은 물론 경제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구조, 그리고 복지의 성숙도와 양극화 해소 등 측면에서 향후 재정역할이 기대되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재정의 건전성과 재정의 책임성 모두를 존중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재정준칙 제도의 합리적인 설정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응과정에서 보듯 위기대응 과정에서 재정역할의 강화는 불가피하게 국가채무와 수지의 악화를 가져오고 이러한 조치의 재정적 파급영향은 당해년도 한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수년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역으로 그 재정적 충격과 파급영향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통상 일정기간 대응노력 또는 해소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들의 경우 주로 경제위기 도래시 재정준칙을 마련했고 다만 실제 적용은 수년 후에 적용되도록 유예제도를 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재정준칙을 먼저 도입한 주요 선진국들이 재정준칙을 도입 시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고 그 기간동안 점진적인 재정 건전성을 줄여 연착륙을 유도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금년 4차례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 조치를 감안하여 이번에 마련한 재정준칙 도입 시기를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4년, 그러니까 25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유예기간동안에는 적용시점에서 재정준칙 준수가 가능하도록 미리 미리 채무와 수지관리 노력을 기울여나가고자 합니다.

2024년까지 1단계 기간은 재정준칙 적용이 시작되지 않으나 적용시점에서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사실상 재정준칙 취지와 관리 노력이 수행되는 시기라 할 것입니다.

2단계는 재정준칙이 본격 적용되는 시기로 25 회계연도부터 재정준칙이 실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히 준비해나갈 것입니다.

한편 재정준칙 한도는 법 시행 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재정여건 및 제도 등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준칙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정준칙 도입은 국가재정법에 규정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수량적 준칙 산식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준칙 운용을 위하여 국회의 재정부담 수반 법률에 재개정안이 제출될 경우 세부 재원 조달방안을 첨부토록 하고 초과 세수 발생시 채무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최소 비율을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하여 채무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재정 책임성도 다하고 또한 재정 지속가능성도 확보하도록 두 마리 토끼 잡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에 마련한 재정준칙이 그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은 재정준칙 산식이 있다고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끊임없는 재정 효율화 및 재정관리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저성과 예산사업, 집행 부진사업, 위기 시 한시적인 반영 사업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아울러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도 적극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정은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로써 늘 국민 곁에서 그리고 국가경제 옆에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재정여력을 탄탄하게 축적하여 우리의 아들과 딸에게, 미래 세대에게 든든한 재정을 물려줄 수 있도록 정부는 또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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