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검증이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부산지역 상공계와 시민사회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 울산 경남지역 산학민관 협의체인 동남권발전협의회(동발협)는 5일 각각 성명을 내고 가덕신공항 확정을 위해 문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했다. 두 단체가 성명을 내고 강력 반발한 것은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종 결정은 정부(대통령)의 역할”이라고 강조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상의는 이날 “지역 성난 민심을 돌릴 마지막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가 가덕신공항 건설을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전달했다. 상의는 성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덜 위험한 공항이 아니라 안전한 공항”이라며 “김해 돗대산 민항기 사고의 아픔을 잊지 못하는 만큼 공항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상의 이갑준 상근부회장은 “가덕신공항 건설이 완공되어야 2030 부산등록엑스포를 차질없이 개최할 수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공약 이행 차원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확정해주는 것만이 성난 민심을 다독이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동발협도 이날 “국가균형발전과 분권, 부울경 회생을 위해 문 대통령이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동발협은 최근 김해공항 검증위원회가 편파적인 활동을 벌인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면서 “검증위의 최종 발표가 지역 민심을 외면한 채 이뤄질 경우, 부울경의 거센 저항은 물론 공수표를 날린 정치권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호환 상임위원장은 “가덕신공항 건설만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다. 국가균형발전과 분권을 이루겠다고 누차 강조한 문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김해공항 확장안 공정검증 및 가덕신공항 확정 촉구-부산상공계 호소문

　부·울·경은 동남권 백년대계를 위해 국토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국무총리실 최종검증을 요청하였고, 지난 해 12월 출범한 검증위원회가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결과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국토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은 안전, 소음, 환경, 확장성 등제대로 된 관문공항 역할을 위한 주요 기능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토부의 요청으로 시행된 수차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도 불구하고 안전분과 검증위원들이 김해공항 확장안의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울·경 800만 지역주민들이 아직도 김해 돗대산 중국민항기 사고의 아픔을 잊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공항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부산 상공계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덜 위험한 공항이 아니라 안전한 공항입니다.

　이미 큰 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공항을 조금 뜯어 고친다고 해서 태생적으로 위험한 지리적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부산상의 회장단은 지난 해 11월에 이어 올해 5월에도 총리실을 방문하였으며, 당시 두 분의 총리님 모두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한 검증결과를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의 신공항 건설 논의는 단순히 지방공항 하나 확장하자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동남권을 동북아 복합물류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정책의지가 담긴 산물입니다.

　총리실과 정부가 부·울·경 800만 지역주민의 오랜 여망에 부응하는 정책적 결단을 조속히 내려주십시오!

　그동안 신공항을 파행으로 이끈 공항입지와 관련해서도 지난 8월 부·울·경 경제계가 사업추진 이후 처음으로 가덕신공항에 합의를 도출하면서 부·울·경 지역 내의 갈등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경제지표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동남권의 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부·울·경은 김해공항 확장안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만큼 총리실의 검증결과도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발표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 상공계는 김해공항 확장안 폐기와 더불어 대통령님께서 부산시민과 공약한 가덕신공항 건설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0년 10월 5일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허 용 도 外 의원 일동



◇(사)동남권발전협의회 성명서


동남권 신공항은 부울경 대통합의 열쇠, 미래 한국의 희망 프로젝트다

안전 도외시한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위’의 술수 용납 못한다

국가균형발전·분권·부울경 회생 위해 문 대통령이 대승적 결단 하라


　‘동남권 신공항’(가덕 신공항)’ 건설에 대한 지역의 간절한 염원과 바람이 이해할 수 없는 회오리에 휩싸였다는 말이 파다하다.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이 20여년 간 외쳐온 열망이 묵살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감돈다. 이건 결코 ‘미래 한국’을 위한 길이 아니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위원회’(검정위)는 부·울·경 지역에서 제기한 안전문제 부분을 배제한 채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엉터리 회의가 가능했고, 불공정한 사태가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달 25일 검증위 4개 분과(안전, 소음, 환경, 운영·시설·수요)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21명의 위원 중 13명만 참석했고 특히 PK지역에서 문제를 제기한 안전분과는 5명 중 4명이 불참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안전분과 위원 다수가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최종의결을 강행한 것은 무슨 술수인가. 공항 건설에 있어 안전문제는 가장 먼저 짚어야 할 핵심 과제이다. 이를 소홀히 다뤘다는 건 결정적 문제를 덮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가 중대사를 이렇게 처리할 수는 없다.


　현재 신공항 문제를 둘러싼 부·울·경 지역의 민심은 폭발 일보 직전이다. 만약 검증위 최종발표가 졸속으로 이뤄진다면 지역민들의 거센 저항은 물론, 그동안 공수표를 날려온 여야 정치권은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는 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국가적·지역적·시대적 핵심 과제이다. 신공항 하나 제대로 만들면, 국토균형발전은 물론 수도권 과밀 해소, 소멸 위기의 지방회생 등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논의가 시작된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도 탄력을 받게 되고, 통일시대 및 한일 초광역권의 관문이 열리며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새로운 일자리도 생긴다. 한마디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투자로서, 1석 5조의 파급효과를 낳는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상하면 우리가 왜 여기에 매달리는 지 금방 드러난다. 부산시가 제시한 ‘가덕(동남권) 신공항’ 건설 비용은 약 6조 원(국비 3조, 민간투자 3조 원)이다. 국비 3조 원을 투자하면 부산과 울산, 경남은 물론 국가 전체에 수십조 원에 달하는 제조와 물류, 건설, 관광, 금융 등 연관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그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투자를 국가는 왜 미적대는가.


　우리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 개발주의와 소모적이고 지역갈등을 부추켜온 국가주도의 정책 결정을 단호히 거부한다. 또 균형감을 잃은 국가균형발전 논리도 배격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정부는 인천국제공항만 집중적으로 챙기고 있다. 2001년 개항한 인천공항은 현재 3개의 활주로와 2개의 여객터미널을 운영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4조 8000억 원을 들여 제 4활주로 건설과 제2여객터미널 확장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제 4활주로가 완성되면 연간 1억 명의 여객 수용이 가능해지고 공항복합도시 개발이 완료되는 2030년에는 항공운송산업·지상조업·관광업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 90만 개가 생겨나고 132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는다고 한다. 더욱이 인천공항은 제 5활주로를 건설해 1억 3천만 명까지 승객을 수용하는 확장 안까지 발표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수도권 중심 개발이다. 왜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승객이 통과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인천공항의 단독 질주는 일자리 갈증, 투자 절벽에서 신음하는 부산 등 지방의 상황과 너무도 뚜렷이 대비된다. 코로나가 몰아친 올해 상반기, 동남권 지역의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8.8%의 감소율을 기록, IMF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지역의 청년들은 끝없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지역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든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심장부였던 포항 울산 부산 거제 창원을 잇는 임해공업벨트의 공장들이 문을 닫아 녹이 스며드는 러스트벨트가 되어도 좋다는 말인가.


　이것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의 실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수도권 일각에선 동남권 신공항 무용론을 슬슬 피운다. 우리가 안전 문제를 도외시한 검정위의 행태에 우려를 나타내는 것도 수도권의 이러한 인식 때문이다. 편향된 생각은 편향된 발전을 낳고, 궁극적으로 나라를 편향되게 만든다.


　동남권 신공항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하다. 1차 관문은 ‘김해신공항 확장안 검증’ 결과이다. 잘못 끼운 단추를 바로 끼우는 작업인 만큼, 검증 결과는 한 점의 의혹을 남겨서는 안 되며, 누가 봐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800만 부울경 지역 주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균형발전을 위한, 미래 한국을 위한 전향적인 결정을 기대한다.


　다행히 지난 8월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가덕 신공항지지’ 입장을 밝혔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4일) 부산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남권에 관문공항다운 공항이 들어서야 하고 최종결정은 정부가 할 것”이라고 말해 ‘신공항 불씨’를 다시 지폈다. 지난 정부가 결정한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말도 했다. 잘못된 과거의 결정을 인정하고 국민을 설득하여 바로 잡는 것 또한 정치의 몫이다.


　우리는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본다. 이제, 국가균형발전과 분권을 이루겠다고 누차 강조해 온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계제다. 공정하고 바른 길을 잡는 데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부·울·경 하나로! 미래로!

2020. 10. 5


동남권발전협의회 상임공동위원장 전 호 환 외 21 공동위원장 일동





강병중 (姜中)

강태룡 (姜泰龍)

구자형 (具滋亨)

권순기 (權淳基)

금대호 (琴大昊)

박원양 (朴元陽)

박용수 (朴龍洙)

신정택 (申正澤)

심상균 (沈相均)

엄주호 (嚴柱浩)

오연천 (吳然天)

이상경 (李相炅)

이윤철 (李潤哲)

전영도 (全英道)

전호환 (全虎煥)

정홍섭 (鄭弘燮)

조용국 (趙鏞國)

차정인 (車正仁)

최광주 (崔光珠)

한철수 (韓哲洙)

허용도 (許龍道)

황한식 (黃漢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