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한국판 뉴딜 핵심 투자처는 지역"…지자체 숙원 사업 탄력

정부 '지역균형 뉴딜' 내용·과제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10-13 22:12:01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K뉴딜' 성과 비수도권과 연계 통해
- 수도권 쏠림·지역 불균형 해소 나서
- 지자체 주도 고부가가치형 사업들
- 정부 지원 맞물리면 속도 붙을 듯

- 정부, 규제특구 신규 지정·심사 면제
- 혁신기업 인센티브 등 혜택 확대키로
- 민자·지방비 한계… 예산 확보 관건
- "기존 사업과 판박이" 지적도 일어

정부가 13일 발표한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의 키워드는 국가 균형발전 완성도 제고와 지역경기 침체 극복이다. 인구와 경제의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하려면 한국판 뉴딜의 성과가 비수도권에도 공유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균형 뉴딜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자체별 프로젝트는 디지털과 친환경 등 고부가가치형 사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동남권 메가시티’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사업에 지역 공공기관도 참여

정부가 이날 제시한 지역균형 뉴딜의 3대 정책 목표는 ▷국가 균형발전 도모 ▷지역경제 혁신 ▷주민 삶의 질 개선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는 지역”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선도형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에는 부산 울산 경남을 비롯해 광역자치단체 11곳과 기초자치단체 125곳 등 136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계획한 주요 뉴딜 사업이 담겼다.

부산의 경우 ‘서부산권 신재생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사업이 중점 추진된다. 이 사업은 강서구 명지신도시 에코델타시티 안에 연료 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다. 총사업비는 1조5000억 원(민자)이다. 제조업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산 상생형 스마트 제조 실증 클러스터 구축’과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SiC(탄화규소) 파워반도체 생산 플랫폼 구축’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주도로 시와 부산 이전 공공기관이 협업하는 ‘벤처·창업기업 성장 자금 지원 및 멘토링·컨설팅’ 사업 역시 지역균형 뉴딜의 3대 유형 중 공공기관 선도형 사업으로 선정돼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울산과 경남지역 뉴딜 사업은 에너지 분야(그린 뉴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울산에서는 2023년까지 ‘스마트 클린워터 사업’이 진행된다. 이 사업은 노후 상수관(164㎞)을 정비하고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스마트 관리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1000억 원(지방비)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클러스터 조성’과 ‘ICT 기반 미래형 스마트 시티 조성’ 등 울산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도 본격화된다. 경남에서는 해상풍력 단지 조성 사업(2030년까지 민자 기준 총 6조3021억 원 투입)과 그린 산단(재생에너지 100%) 조성 사업 등이 진행된다.

■예산 확보 관건…“정부 지원 절실”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뉴딜 관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350억 원 규모의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올해 말부터 조성해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혜택을 확대한다.

투자 효과가 큰 사업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면제하고, 지역균형 뉴딜과 연관된 지방 공기업의 투자 사업도 사전 타당성 검토 등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관련 지역 혁신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방기업펀드(2000억 원 규모)도 내년부터 가동한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각 지자체의 뉴딜 사업이 순항하려면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만 해도 주요 뉴딜 사업의 재원은 민자 또는 지방비로 충당된다. 건설 경기 등이 개선되지 않거나 지자체 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상 추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전폭적인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판 뉴딜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부울경 뉴딜 사업 대부분이 이미 추진 중이거나 과거에 계획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역균형 뉴딜 역시 기존 사업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아파트 거래 모처럼 증가…부산 부동산 시장 풀리나
  2. 2“부산 올해 신중년 일자리 300개 창출”
  3. 3부산신항 소형선부두 사후평가
  4. 4“산은은 부산, 농협은 호남” 대선 앞 프레임 전환
  5. 5속 터지는 롯데 야구…더 속 터지는 음식주문
  6. 6산청·하동에 또 산불…8일 초속 25m 야속한 강풍까지(종합)
  7. 7민주 좌천동 이사, 국힘 민원 친화형…시당사도 대선모드
  8. 8“부산 철도망 핵심허브 부전역, 걷고 싶은 보행친화길 만들자”
  9. 9글로컬대 준비기간 한 달 벌었다…지역대들 막판 스퍼트
  10. 10이정후 클래스…MLB 2루타 1위
  1. 1민주 좌천동 이사, 국힘 민원 친화형…시당사도 대선모드
  2. 2장미대선 ‘56일 레이스’…잠룡들 줄줄이 등판 예고(종합)
  3. 3대선일 6월3일…8일 국무회의 의결(종합)
  4. 4이재명 대선·개헌 동시투표 ‘거부’…비명·국힘은 압박(종합)
  5. 5국힘, 주 52시간 예외 등 대선 공약 7대 비전 발표
  6. 6정권교체 56.9% vs 정권연장 37%(종합)
  7. 7글로벌허브도시 두고 부산자유시? 최인호 ‘한국형 연방’ 현실성 의문
  8. 8“尹과 절연해야” “뺄셈정치 배격을”…국힘 갑론을박(종합)
  9. 9“中데이터보안법 우려 여전…딥시크 재개 곧 결정”
  10. 10민주, 국회 통상대응특위 촉구…尹 파면 후 첫 경제행보
  1. 1아파트 거래 모처럼 증가…부산 부동산 시장 풀리나
  2. 2“산은은 부산, 농협은 호남” 대선 앞 프레임 전환
  3. 3대형 주류사만 실적 고공행진…지역업계 ‘연합체’ 추진
  4. 4주가지수- 2025년 4월 7일
  5. 5美 관세발 글로벌 쇼크…코스피 5.57% 폭락(종합)
  6. 6美 관세 충격파 대응…금융당국 “150조 투입”(종합)
  7. 72032년 해기사 8600명 부족…외항상선 과반 운항 차질 우려
  8. 8‘활굴’ 러 첫 수출…수과원, 지능형 컨 활용 수송
  9. 9송월타올, 경북 청송 산불피해 복구·이재민 지원
  10. 10통학용 전세버스, 학생 수 적은 학교끼리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 1“부산 올해 신중년 일자리 300개 창출”
  2. 2산청·하동에 또 산불…8일 초속 25m 야속한 강풍까지(종합)
  3. 3“부산 철도망 핵심허브 부전역, 걷고 싶은 보행친화길 만들자”
  4. 4글로컬대 준비기간 한 달 벌었다…지역대들 막판 스퍼트
  5. 5부산119 신고, 42초마다 1건
  6. 6불법 다단계 총책도 속았다, 9억 뜯어낸 법조비리 일당
  7. 7용접 불티 튀며 보온재 발화…하청 부주의·관리부실 합작품
  8. 8‘우리동네 ESG’ 부산시 노하우, 파라과이에 전수
  9. 9경남 농촌체류형 쉼터, 하동군 등 본격 시행(종합)
  10. 10오늘의 날씨- 2025년 4월 8일
  1. 1속 터지는 롯데 야구…더 속 터지는 음식주문
  2. 2이정후 클래스…MLB 2루타 1위
  3. 3파크골프 인기…용호동에 대형 실내시설
  4. 4손흥민 토트넘서 450경기…구단 “위대한 7명에 합류”
  5. 54시간 52분 ‘사직 혈투’…롯데 쓰디쓴 패배
  6. 6존재감 없는 롯데 캡틴…"준우형 도대체 왜 그래?"
  7. 7이정후 시즌 첫 3안타, 도루…오라클 파크 열광
  8. 8극적 8m 이글…이예원, 국내 개막전 정상
  9. 9부상 이강인, PSG서 5번째 트로피
  10. 10프로농구 KCC, 시즌 막판 또 연패
2025 해양수산 전략리포트
하역장비 자동화 위주 진행…데이터 종합 플랫폼 시급
불황을 모르는 기업
‘턱관절 치료 가전’ 정식 출시도 전에 美서 주목

Error loading images. One or more images were not found.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