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스마트시티 조성
- 경남 해상풍력 단지 등
- 부울경 미래형 사업 속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부산시의 디지털·친환경 관련 사업이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포함돼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이에 따라 스마트 제조 실증 클러스터 구축과 서부산권 내 신재생 에너지 시설 조성 사업 등 부산의 미래가 달린 대형 프로젝트는 정부의 각종 지원과 맞물려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신설해 시와 원활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기업 대상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지역균형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지역균형 뉴딜에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지역균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에 지역균형 뉴딜 분과(행정안전부 주관)가 신설된다.
지역균형 뉴딜은 ▷지역에서 구현되는 ‘중앙정부 추진 한국판 뉴딜 사업’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전체 예산인 160조 원 중 75조3000억 원(47.1%)을 지역균형 뉴딜(중앙정부 추진 사업 기준)에 투입하기로 했다.
부산에서는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 시티(에코델타시티) 구축 사업을 비롯해 시가 주도하는 ▷서부산권 신재생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에코델타시티 안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와 서부산권 지역 내 난방열 및 전기 공급) ▷상생형 스마트 제조 실증 클러스터 구축 ▷SiC(탄화규소) 파워반도체 생산 플랫폼 구축 등 사업이 지역균형 뉴딜의 타이틀을 달고 본격 추진된다. 경남에서는 국산 풍력 터빈을 활용한 해상풍력 단지 조성 사업 등이, 울산에서는 스마트 클린워터 사업 등이 시동을 걸게 된다.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해당 지역 공공기관, 기업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별로 뉴딜 사업과 연관된 핵심전략 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뉴딜 관련 국내외 기업이 경자구역에 입주하면 임대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준다. 뉴딜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부여하고 지방채 초과 발행도 지원한다.
김태경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