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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지난달 고용·실업률 악화 … 4분기 일자리 30만 개 추가 창출”

  • 국제신문
  • 신동욱 기자 이준혁 인턴기자 woogy0213@kookje.co.kr
  •  |  입력 : 2020-10-16 15: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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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6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4/4분기 중 30만 개 이상 추가 창출하고 총 102.8만 개를 보급해 많은 근로자를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5월 이후 축소되어온 취업자 감소 폭이 9월에 이르러 다시 확대되었다. 고용률과 실업률도 8월에 비해 악화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예술인에 이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모든 취업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위기 대응반 보고와 관련해 김 차관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현재까지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약 84.1%에게 자금을 지급했다”며 “오늘부터는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께도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을 받을 것”이라 밝혔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도 “이번 주부터 지원금 접수를 시작했으며 11월 말까지 지원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과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플랫폼 운영방안도 발표됐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까지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한다”면서도 “보통주 전환과 행사 제한 등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작년 벤처투자는 총 4조 3000억 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는 등 최근 국내 벤처창업 생태계도 양적, 질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장기 기업에 대한 스케일업 정책 필요성이 대두되어왔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플랫폼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호 사업화 문제를 제안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최적의 협업대상을 찾고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이다.

이에 대해 강차관은 “최적 사업화 모델이나 기술을 제시한 스타트업을 선별해 해당 대기업과 연결시키고 대기업은 자체 보유한 고가 실험장비 및 내부 빅데이터 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스타트업에게 R&D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지원하고 기술인치 등 기술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현재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최적의 협업대상을 찾기 어렵다보니 범위가 대부분 기존 거래사나 사내 벤처와 같이 대기업 사내 자원으로 국한되어있다”며 “올해 중기부가 두 차례 시범 추진해본 결과 17개 대기업 및 선배 벤처가 협업수요를 제시했고 300여 개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동욱 기자 이준혁 인턴기자 woogy0213@kookje.co.kr

아래는 브리핑 전문.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 1차관)

제 18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국내 확산세가 상당 부분 진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맞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를 잃거나 경제적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방역과 경제가 공존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동향 및 각 리스크 대응반별 주요 사항 점검 보고와 함께 최근 고용, 소비동향 점검 및 중점 대응방향 안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방안, 대기업 스타트업 상생 협력 플랫폼 운영 방안도 논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주요 안건 논의 결과 설명에 앞서서 각 리스크 대응반별 점검 보고내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융 리스크 대응반에서는 금융 시장 동향, 금융 지원 프로그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했습니다.

10월 7일부터 PC방, 노래 연습장 등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컸던 업종을 대상으로 12개 시중은행을 통해서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제한조치 등의 영향을 받으신 소상공인분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해소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 기업위기 대응반에서는 최근 수출, 투자 실적, 업종 분야별 동향 및 지원 현황 등을 점검하고 보고했습니다.

수출 실적이 10월 들어서도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이어가는 가운데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이 해외시장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을 감안하여 코리아 셀 페스타 등 향후 개최될 주요 내수 진작행사들도 차질없이 준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고용위기 대응반에서는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 대한 일자리 생계지원 추진상황 등을 보고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현재까지 신속지급 대상자 246만 명 중 84.1%에 해당하는 약 207만 명에게 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께도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을 받아 추가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수령했던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47만 명에 대해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신규 신청자 20만 명에 대해서도 이번 주부터 지원금 접수를 시작했으며 11월 말까지 지원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고용위기 대응반을 통해 주요사업의 진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고용, 소비동향 점검 및 중점 대응방향입니다.

오늘 발표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39.2만 명이 감소해 5월 이후 축소되어온 취업자 감소 폭이 다시 확대되었습니다.

계절 조정 취업자도 5개월만에 전월 대비 감소 전환되었습니다. 고용률과 실업률도 8월에 비해 악화되었으며 일시 휴직자는 6개월만에, 전년 동월 비 증가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고용감소에는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요 대면 서비스업 부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숙박·음식업·도소매업·교육업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대면 서비스업종 고용이 크게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전체 서비스업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시대에 방역과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일상을 방역조치로써 자발적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민생과 고용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전제입니다.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중순 이후에 코로나19 확산세 진정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 등으로 10월에는 고용 개선세가 재개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다만 여전히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어서 고용상황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상당 기간 소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인식 하에 고용시장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고 고용시장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우선 그간 3차와 4차 추경 등을 통해서 마련된 여러 고용지원 방안들은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고용 버팀목인 공공부문 일자리를 4/4분기 중 30만 개 이상 추가 창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민간부분의 일자리 감소를 보완해나가겠습니다.

2.7조 원 규모의 고용유지 지원금도 차질 없이 집행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의료와 돌봄 종사자, 택배 기사 등 코로나19 이후 업무부담이 늘고 감염위험에 노출된 필수 노동자들에 대한 종합지원방안도 연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내년에도 올해보다 20% 이상 증액된 일자리예산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보다 8.3만 개 증가한 총 102.8만 개 공공일자리를 공급하고 고용유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도 더욱 두텁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예술인에 이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모든 취업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소비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실물 심리지표에 따르면 최근 소비는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2/4분기 이후 지속되어 온 회복세가 상당폭 제약받는 모습입니다.

특히 영업제한업종 등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소비활동이 제한되면서 8월 서비스업 생산이 5개월 만에 감소 전환되었고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심리도 9월에 하락하며 다시 70대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정부가 점검 중인 속보지표 동향을 살펴보면 수도권 거리두기가 완화된 9월 중순을 기점으로 경제활동과 소비에서 일부 반등조짐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동지표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소비 부진이 완화되면서 전체 소비도 등락은 있지만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당분간 산발적 감염 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지속되겠으나, 이번 거리두기 1단계 완화, 4차 추경 등 정책효과 등이 향후 소비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최근 소비반등의 불씨를 살려 4/4분기 경기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8대 소비쿠폰사업의 재개를 추진하겠습니다.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재개 시기, 방역 보완 방안 등을 결정하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크리스마스 깨기, 중도기업 전통시장 소비 행사, 외신 관광 문화 등 각 분야별 행사와 연계하여 내수활력 패키지 지원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불용 최소화 등을 통해 재정집행을 가속화하는 한편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와 수출형 회복지원 등 경기 보강을 위한 정책대응을 보다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 의결권 도입 방안과 대기업 스타트업 상생·협력 플랫폼 운영방안입니다.

정부는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오늘 두 안건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벤처기업이 경영권 이석에 대한 우려없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해 기업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하겠습니다.

복수의결권이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강화하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주식을 상속,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소멸되도록 하고 감사회 선임 및 해임과 이사회 보수, 이익의 배당 등과 같은 소수 주주 및 채권자 보호와 관련이 높은 사안에 있어서는 행사를 제한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등의 도래에 따라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개방과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대기업과 스타트업, 상생 협력 플랫폼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는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고 스타트업이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대기업과 스타트업 상호간 협업대상 발굴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서 공동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R&D, 사업화 자금 등도 연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각 안건의 세부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입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수의결권은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으로써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복수 의결권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홍콩 등 대다수 국가에서는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고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 영국, 인도 등 유니콘 기업 수 상위 1위에서 4위 국가 모두 복수의결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벤처투자는 4조 3000억 원을 돌파하여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고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도 지난해에만 5개가 탄생하는 등 최근 국내 벤처창업 생태계는 양적, 질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장기 기업에 대한 스케일업 정책 필요성이 대두되어왔고 정부는 제 2벤처붐 확산전략과 K-유니콘 프로젝트 등 벤처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에 대한 우려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상법의 특례로써 벤처기업법을 개정하여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까지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합니다. 복수의결권 발행 대상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로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자이며 대규모 투자 유치로 인해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등 1회에 한하여 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주당 의결권 한도는 최대 10개이며 최대 10년 이내에서 전속기관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벤처기업은 자율적으로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해 발행할 수 있는데 이때 발행 주식 총 수의 3/4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보통주 전환과 행사 제한 등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복수의결권은 상속과 양도 시 발행 벤처기업이 공시대상 집단으로 편입되는 경우 그리고 증권시장 상장 후에는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장 후 창업주의 경영권을 일정기간 보호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도입하는 것이므로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행사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경영에 관련된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감사위 선임과 해임, 이사회 보수 등 소수주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1주당 1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복수의결권 발행 시 기업의 정관 공시와 관보 고시 등을 통해 복수의결권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복수의결권이 국내 처음 도입되는 만큼 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의 성장이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향후 입법절차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중기부는 앞으로 벤처 4대강국 실현과 혁신적인 벤처창업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기업, 스타트업 상생 협력 플랫폼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대기업과 스타트업간의 협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을 필요로 하고있고 스타트업은 자체개발한 혁신기술을 사업화로 연결시키고 또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판로 등 대기업의 인프라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최적의 협업대상을 찾기 어렵다보니 협업범위가 대부분 기존 거래사나 사내 벤처와 같이 대기업 사내 자원으로 국한되어있고 이에 혁신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호 사업화 문제를 제안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최적의 협업대상을 찾고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입니다.

정부의 기능이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결할 것이므로 정책명에 플랫폼이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두 차례 시범 추진해본 결과 17개 대기업 및 선배 벤처가 협업수요를 제시했고 300여 개의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기존 사내벤처 활성화 정책과 함께 대기업과 스타트업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대표정책으로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 및 선배벤처의 사업화 문제 등 협업수요를 발굴하여 주기적으로 스타트업에게 공개하고 스타트업은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화 모델이나 기술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때 스타트업이 제안한 기술의 기재권 등 모든 결과물은 스타트업이 소유하게 됩니다. 이후 최적의 사업화 모델이나 기술을 제시한 스타트업을 선별하여 해당 대기업과 연결시키고 대기업은 자체보유한 고가 실험장비 및 내부 빅데이터 제공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사업화 과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도 스타트업에게 R&D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지원하고 기술 인치 등 스타트업의 기술을 철저히 보호하여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통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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