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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기금도 수도권 집중

HUG 주택도시기금 지원액…2018년~2020년 9월까지 수도권 1조1191억 중 67%

  • 국제신문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0-10-19 22:29:22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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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올해 고작 3.07% 그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도시재생 금융지원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HUG로부터 받은 ‘지역별 도시재생 금융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지원 금액 중 수도권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9월까지 전체 예산(1조1191억 원)의 67%(7497억 원)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 기간 중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대한 집행률은 22.8%, 광역자치단체는 10.2%에 머물렀다. 또 부산에 집행된 예산은 2018년 28억 원(0.84%·전체 3335억 원), 2019년 320억 원(7.60%·전체 4212억 원), 2020년 112억 원(3.07%·전체 3644억 원)에 그쳤다.

HUG의 도시재생 기금사업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운용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사업, 노후 산업단지 재생지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출자·융자·민간 보증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된다. 필요할 경우 상가 리모델링이나 창업시설 건립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나 업계 처지에서는 HUG의 자금 지원이 사업성공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지역의 도시재생은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윤덕 의원은 “도시재생 기금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국토 균형발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 비대화 억제와 지역의 부활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지원이 형평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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