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 침체 겪는 부울경 외면
- 정보부족·높은 지원 기준 논란

경영난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제공하는 여신(대출·보증 등)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여신 총지원액의 60% 이상은 서울 인천 경기에 몰린 반면, 제조업 침체와 수출 부진이 장기화된 부산 울산 경남에는 18% 정도만 지급됐다.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19일 공개한 수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은이 국내 수출 중소기업에 지원한 여신은 총 38조320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2.0%인 23조7646억 원은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 기업에 집중됐다. 비수도권 기업에 지원된 여신(14조5556억 원, 38.0%)이 수도권보다 10조 원 가까이 적었던 셈이다.

이 기간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소재 기업에는 총 7조1885억 원이 지원됐다. 전체 여신 지원액(38조3202억 원)의 18.8%를 차지한다. 이 비율은 비수도권 6개 권역 중 가장 높다. 하지만 수도권 비율(62.0%)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동남권 다음으로는 대구·경북이 7.1%로 가장 높았고 호남권(전남·전북·광주, 6.8%)과 충청권(충남·충북·대전, 5.0%, 세종 제외)이 뒤를 이었다. 강원도와 제주도의 해당 비율은 각각 0.3%와 0.03%밖에 되지 않았다.

이처럼 비수도권 지원 규모가 낮은 것은 ▷수은 주관 여신지원 제도에 대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정보 부족 ▷수도권 소재 대·중견기업과 비교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 기준 등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은의 여신 지원 대상에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중견기업도 포함된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은이 지자체와 지역 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수출 중소기업 여신 지원액 비중 구분 지원액 (억 원) 비중 (%)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23조7646 62.0 동남권 (부산·울산·경남) 7조1885 18.8 대구·경북 2조7086 7.1 호남권 (전남·전북·광주)  2조6144  6.8 충청권(세종 제외)  1조9282 5.0 강원도 1041 0.3 합계 38조3202  100 ※자료 :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실, 2015~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