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 침체 겪는 부울경 외면
- 정보부족·높은 지원 기준 논란
경영난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제공하는 여신(대출·보증 등)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여신 총지원액의 60% 이상은 서울 인천 경기에 몰린 반면, 제조업 침체와 수출 부진이 장기화된 부산 울산 경남에는 18% 정도만 지급됐다.
| |  |
|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19일 공개한 수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은이 국내 수출 중소기업에 지원한 여신은 총 38조320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2.0%인 23조7646억 원은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 기업에 집중됐다. 비수도권 기업에 지원된 여신(14조5556억 원, 38.0%)이 수도권보다 10조 원 가까이 적었던 셈이다.
이 기간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소재 기업에는 총 7조1885억 원이 지원됐다. 전체 여신 지원액(38조3202억 원)의 18.8%를 차지한다. 이 비율은 비수도권 6개 권역 중 가장 높다. 하지만 수도권 비율(62.0%)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동남권 다음으로는 대구·경북이 7.1%로 가장 높았고 호남권(전남·전북·광주, 6.8%)과 충청권(충남·충북·대전, 5.0%, 세종 제외)이 뒤를 이었다. 강원도와 제주도의 해당 비율은 각각 0.3%와 0.03%밖에 되지 않았다.
이처럼 비수도권 지원 규모가 낮은 것은 ▷수은 주관 여신지원 제도에 대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정보 부족 ▷수도권 소재 대·중견기업과 비교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 기준 등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은의 여신 지원 대상에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중견기업도 포함된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은이 지자체와 지역 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수출 중소기업 여신 지원액 비중 |
구분 |
지원액
(억 원) |
비중
(%) |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
23조7646 |
62.0 |
동남권
(부산·울산·경남) |
7조1885 |
18.8 |
대구·경북 |
2조7086 |
7.1 |
호남권
(전남·전북·광주) |
2조6144 |
6.8 |
충청권(세종 제외) |
1조9282 |
5.0 |
강원도 |
1041 |
0.3 |
합계 |
38조3202 |
100 |
※자료 :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실, 2015~2019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