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임대에 중산층 가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주거 전용 면적을 30평대까지 늘리고 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임대 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지원 개념인 공공임대의 틀을 지금보다 넓혀 중산층 가구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 정부는 주거 전용 면적을 85㎡까지 넓히고 소득 요건을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월 “공공임대 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 임대’의 경우 최대 면적은 60㎡다. 법령상 공공임대를 85㎡까지 짓지 못하도록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도시기금 지원액이 한정돼 있어 LH 등이 60㎡보다 넓게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건설 임대에 대한 기금 지원을 확대해 방이 3개인 30평대 주택도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유형통합’ 공공임대의 내용을 보강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형통합 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자격 요건이나 임대료 수준이 다른 다양한 건설 임대를 하나로 합치고 소득 수준에 비례해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면적은 60㎡,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30%까지인데, 면적을 85㎡까지 늘리고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140%나 150% 등으로 높여 중산층도 충분히 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기존 공공임대와는 별도로 중산층 전용 공공임대 유형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구축 방안을 만들기 위해 기재부와 원만하게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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