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 공급 추진

정부, 전용면적 최대 85㎡로…중위소득 기준 상향방안 검토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20-10-19 22:06:46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공공임대에 중산층 가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주거 전용 면적을 30평대까지 늘리고 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임대 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지원 개념인 공공임대의 틀을 지금보다 넓혀 중산층 가구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 정부는 주거 전용 면적을 85㎡까지 넓히고 소득 요건을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월 “공공임대 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 임대’의 경우 최대 면적은 60㎡다. 법령상 공공임대를 85㎡까지 짓지 못하도록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도시기금 지원액이 한정돼 있어 LH 등이 60㎡보다 넓게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건설 임대에 대한 기금 지원을 확대해 방이 3개인 30평대 주택도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유형통합’ 공공임대의 내용을 보강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형통합 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자격 요건이나 임대료 수준이 다른 다양한 건설 임대를 하나로 합치고 소득 수준에 비례해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면적은 60㎡,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30%까지인데, 면적을 85㎡까지 늘리고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140%나 150% 등으로 높여 중산층도 충분히 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기존 공공임대와는 별도로 중산층 전용 공공임대 유형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구축 방안을 만들기 위해 기재부와 원만하게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구독 이벤트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영산대와 기술창업자 교육 시행
  2. 2근교산&그너머 <1203> 경북 상주 나각산 숨소리길
  3. 3[서상균 그림창] 내가 만능검인데…
  4. 4“로또 행운이 만든 괴물 집요하게 표현”…데뷔 8년 만에 신스틸러서 주연 꿰차
  5. 5[브리핑] 예탁원 경단녀 채용 방역서비스
  6. 6강변 갈대밭 하늘 위, 시간을 거슬러 페달 밟다
  7. 7kt, NBA 출신 알렉산더 영입
  8. 8“약자편 서달라” “미담 늘려주오” 독자 애정어린 목소리 경청
  9. 9‘관찰카메라 한끼 줍쇼’ 심금 울려…청년에세이 영화도 박수갈채
  10. 10부산관광공사- 코로나에도 디지털·언택트 관광 새장 열어…국제관광도시 선도
  1. 1시사대담·강연회…부산 보선 야당 후보군 행보 빨라졌다
  2. 2부산 여야, 보선 민자 사업 공약 경쟁
  3. 3공수처 추천위 후보 압축 불발…여당, 비토권 무력화 개정 착수
  4. 4홍순헌에 쏠리는 눈길…여당 부산 보선 ‘흥행카드’ 될까
  5. 5TK·광주공항도 특별법 끼워넣기? 가덕까지 발목 잡을라
  6. 6“ADPi 보고서조차 안 보고 가덕 폄하” 부산 정치권 반격
  7. 7부산 사업 중 국비 삭감 1개 뿐…부산시, 막판 증액 스퍼트
  8. 8 美, 韓 여행경보 한 단계 내려...2단계 ‘강화된 주의’
  9. 9고향사랑기부금에 제동 건 법사위
  10. 10추천위·법 개정 동시 진행…공수처 기로
  1. 1 예탁원 경단녀 채용 방역서비스
  2. 2부산관광공사- 코로나에도 디지털·언택트 관광 새장 열어…국제관광도시 선도
  3. 3부산환경공단- ‘그린 뉴딜’ 시대 친환경 경영…기술 혁신과 지역 협업에도 앞장
  4. 4부산문화재단- 건강한 지역 문화생태계 조성…일상 속 문화예술 활동도 지원
  5. 5출생아 수 55개월 만에 깜짝 증가세 전환
  6. 6부산 종부세 납부 대상 5000명 늘었다
  7. 7주가지수- 2020년 11월 25일
  8. 8주택도시보증공사- 주거복지·도시재생 지원…기부계단 조성 등 사회공헌 활발
  9. 9 KT 부산제품판매 ‘동백몰’ 오픈
  10. 10한국주택금융공사- 복잡한 절차없이 보증금 보호…문턱 낮춘 ‘전세지킴보증’ 호응
  1. 1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영산대와 기술창업자 교육 시행
  2. 2“약자편 서달라” “미담 늘려주오” 독자 애정어린 목소리 경청
  3. 3‘관찰카메라 한끼 줍쇼’ 심금 울려…청년에세이 영화도 박수갈채
  4. 4月소득 500만 원 이상 가구 부산 12%
  5. 5여야 맞불 ‘직무배제 국조’ 추진…일부 검사 추미애 장관에 반발
  6. 6검찰 ‘재판부 사찰’ 의혹 관련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색
  7. 7양산시의회 파행 5개월 만에 정상화 합의
  8. 8김해 관광지 상권, 방문객 급감에 ‘울상’
  9. 9경남도, 경남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전국 첫 실태조사 착수
  10. 10오늘의 날씨- 2020년 11월 26일
  1. 1kt, NBA 출신 알렉산더 영입
  2. 2오재일·유희관 등 프로야구 FA 25명 공개
  3. 3롯데, 투수 장원삼 등 6명 방출
  4. 4데이터로 우승한 NC…‘직감야구’ 시대 저무나
  5. 5아이파크 새 사령탑에 페레즈 선임
  6. 6최혜진 KLPGA 투어 3년 연속 ‘대상’ 금자탑
  7. 7새내기 거물센터 문지영 “BNK 골 밑 믿고 맡기세요”
  8. 8kt, MVP·신인왕 모두 거머쥘까
  9. 9부산경남경마공원 내달 2일까지 마주 모집
  10. 10BNK 썸, 지역 여자농구부 후원금 전달
힘내라 부울경 소·부·장
㈜코리아파우더
부산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함께가는길협동조합
  • 맘편한 부산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