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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노]전세값 상승 부산·울산도 합류…"추가 대책, 효과 미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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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전세난이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
2.이달 셋째 주 부산의 전세가격은 2016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는데
3.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보증금이 부산지역 전세시장 역대 최고가인 4억9000만 원을 기록하기도


*이게 왜?
-새 임대차법을 시행한 후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아파트 공급 확대로 앞으로 매매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해 전세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결과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기로 했으나, ‘단기 보완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전세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25일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보면 이달 셋째 주(19일 기준) 부산지역 아파트 전세가는 0.20%(이하 전주 대비) 올라

-이는 2016년 10월 넷째 주(0.24%) 이후 주간 기준 최고치로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산 재송동 더샵센텀파크1차 84.63㎡는 최근 보증금 4억9000만 원에 거래돼

-이는 지역 역대 최고가(전세 기준)로 해당 면적은 지난 7월 6건의 전세 계약이 모두 4억 원 미만으로 거래됐으나 8월 4억5000만 원까지 오른 뒤 이달 5억 원에 육박

-연제구 거제리 재개발 지역에 단독주택을 보유했던 강모(56) 씨는 “새 집에 들어가기 전 전셋집을 구하려고 했으나 물량이 없어 아예 집 구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말해
   

▲ 울산 역시 가격 급등세 연출
-울산의 아파트 전세가는 이달 둘째 주 0.46% 오른 데 이어 셋째 주에도 0.50%나 상승해

-실제 중구 우정동 우정아이파크 84.96㎡가 지난 15일 보증금 4억 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울산지역 첫 ‘4억 원대 거래’

-비수도권 14개 시·도 역시 이달 셋째 주 0.21% 오르며 2013년 4월 셋째 주(0.2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전세난이 수도권을 넘어 지역으로 확산한 것은 전국적으로 신규 임대차 시장에서 매물 부족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돼

-여기에 지난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은 강화됐지만, 전세가를 미리 올리려는 집주인 역시 증가해 신규 계약에서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


▲ 정부 대책 효과 있을까…
-전세난이 심화하자 정부는 조만간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로 해

-하지만 전세 대책이 주택 매매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굵직한 대책보다 보완책 성격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돼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1, 2년 앞당기거나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서민층 부담을 경감해주는 간접 지원 방안이 우선 거론돼

-반면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이나 ‘신규 계약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와이즈유 서정렬(부동산학과) 교수: “정부가 내놓을 대책은 임대차 3법에 대한 정부의 실패로 비춰질 수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효과는 미미 할 것으로 본다”


이석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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