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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지원도 '수도권 편중'…부산 중소기업 6% 불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국감 자료…"수도권 비중 50.9%, 균형발전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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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지난해 R&D 예산을 지원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중소기업 수는 총 2476개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해 R&D 예산을 지원한 전체 중소기업(4861개)의 50.9%를 차지하는 규모다.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비중이 26.9%에 달했고, 서울과 인천은 각각 20.1%와 3.9%로 집계됐다.

수도권 중소기업 비율은 2016년 46.9%에서 2017년과 2018년 각각 47.7%와 49.1%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50%를 넘어섰다. 반면 비수도권 중소기업 비율은 ▷2016년 53.1% ▷2017년 52.3% ▷2018년 50.9% ▷2019년 49.1% 등 해마다 하락했다. 부산지역 중소기업 비율도 지난해 6.0%밖에 되지 않았다. 2016년 6.9%에서 더 떨어진 것이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R&D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과 관련해서는 예산 지원이 줄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 기조로 이중고를 겪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R&D 예산을 사전에 할당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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