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화율 가장 낮은 중저가 주택
- 단계적 인상으로 충격 완화키로
- 9억 이상 주택은 조속 상향 검토
정부가 주택과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과 관련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맞추기로 목표를 세웠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의미하는 현실화율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 이 비율이 오른다는 것은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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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국토부 산하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27일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연구원은 ‘90% 달성’ 시기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로드맵 발표에 앞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당정은 앞으로 해당 로드맵을 면밀히 검토한 뒤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당정이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한 것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민층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 6억~9억 원대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현실화율은 67.1%다. 2030년(예상 시기)까지 90%로 맞추려면 매년 2.29%포인트를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면 30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79.5% 수준이다. 2030년까지 매년 1.05%포인트만 올리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다. 3억~6억 원 주택의 현실화율은 52.2% 수준이다. 이를 2030년까지 90%로 맞추려면 매년 3.78%포인트를 인상해야 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만 국토연구원은 중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급격히 뛰는 것을 막기 위해 ‘단계적 인상’ 방안을 제시했다. 9억 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을 앞으로 3년간 일정 수준(중간 목표)에 도달하도록 맞춘 뒤 이후 목표치(90%)까지 끌어올리게 하고, 9억 원 이상 주택은 바로 목표치에 맞춰 상향조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중저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고가 주택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90%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서민층에 미치는 충격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현실화율 로드맵을 확정한 뒤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없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1주택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제도는 내년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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