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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90%까지 현실화…세부담 는다

정부, 2030년까지 완료가 목표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20-10-27 19:49:5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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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화율 가장 낮은 중저가 주택
- 단계적 인상으로 충격 완화키로
- 9억 이상 주택은 조속 상향 검토

정부가 주택과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과 관련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맞추기로 목표를 세웠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의미하는 현실화율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 이 비율이 오른다는 것은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국토부 산하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27일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연구원은 ‘90% 달성’ 시기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로드맵 발표에 앞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당정은 앞으로 해당 로드맵을 면밀히 검토한 뒤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당정이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한 것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민층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 6억~9억 원대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현실화율은 67.1%다. 2030년(예상 시기)까지 90%로 맞추려면 매년 2.29%포인트를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면 30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79.5% 수준이다. 2030년까지 매년 1.05%포인트만 올리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다. 3억~6억 원 주택의 현실화율은 52.2% 수준이다. 이를 2030년까지 90%로 맞추려면 매년 3.78%포인트를 인상해야 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만 국토연구원은 중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급격히 뛰는 것을 막기 위해 ‘단계적 인상’ 방안을 제시했다. 9억 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을 앞으로 3년간 일정 수준(중간 목표)에 도달하도록 맞춘 뒤 이후 목표치(90%)까지 끌어올리게 하고, 9억 원 이상 주택은 바로 목표치에 맞춰 상향조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중저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고가 주택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90%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서민층에 미치는 충격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현실화율 로드맵을 확정한 뒤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없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1주택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제도는 내년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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