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투기 자본이 규제를 피해 지방 광역시로 이동하는 것을 통계로 확인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산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지방 중소도시의 아파트 미분양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고 지적하자 “그렇지 않다”면서 “7·10 대책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하자 (투기자본이) 그 지역을 피해 지방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정부는 최근 부산 해운대구와 충남 계룡·천안, 경기 김포 등 비규제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자 해당 지역의 주택 동향을 정밀 모니터링하고 있다. 김 장관의 발언처럼 규제지역과 인접한 이들 지역에는 최근 투자 수요가 몰리며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단계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해운대구뿐 아니라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의 집값 상승률도 높은 편이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뒤 대출과 청약, 세제에서 수도권과 비교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내고, 그중에서도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대상으로 삼는다.
김해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