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특구 육성안과 기능 겹쳐
- 공공기관 추가 이전도 빠진 듯
- 김두관 “지역산업 직격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대신 서울을 글로벌 금융허브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실화하면 부산 금융중심지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 태스크포스(TF)는 이번 주 국회의 세종시 이전 방안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종합검토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보고서에는 ‘르네상스 서울’ 구축 계획도 포함한다. 서울을 경제수도, 특히 글로벌 금융 허브로 탈바꿈하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국회가 떠난 여의도를 한시적 금융 특구로 지정 ▷국제금융기구 적극 유치 ▷금융전문대학원 및 핀테크 캠퍼스 설치 ▷금융 특구 내 외국인 거주지역 신설 등 크게 4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부산 금융중심지의 중·장기 육성 방안과 상당 부분 겹친다. 부산시는 지역에 특화된 해양금융·블록체인과 결합한 핀테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해외 금융기관 유치 활동과 네트워크 확대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서울 육성 방안은 ‘서울 블랙홀’ 현상을 더욱 가속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 금융중심지의 기능 상실로 부산 금융 허브 구상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크다. 국가균형발전전략이 부산을 죽이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 TF위원인 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은 “서울 금융 허브 조성 방안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 그런 안이 추진되면 부산이 직격탄을 맞는다.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우려했다. 보고서에는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방안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과 전북과 충청 연계 사업 등 지역 클러스터 구축 방안은 포함될 전망이다.
민주당 TF는 18개 상임위원회의 단계적 이동을 포함해 국회의 사실상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되, 위헌 논란을 피하고자 2개의 본회의장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TF관계자는 “국회의장 집무실 이전은 개헌 논의 전엔 보고서에 포함할 수 없지만, 본회의장을 서울·세종 2곳에 두는 방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경우 11개 상임위를 우선 이전한 뒤, 나머지 상임위와 본회의장을 옮기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