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영토 확대 신남방정책 속도
- 관세철폐율 89.4%→94.5%로
- 아세안 상품·서비스 등 추가개방
- 민감 농수산물은 제외시켜 보호
한국 중국 일본과 아세안 주요 국가가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최종 타결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시장 다변화를 통한 ‘경제 영토’ 확대는 물론, 신남방 정책 추진 가속효과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부품과 철강 등 부산 울산 경남지역 주력 산업도 관세 장벽 완화에 따른 수출 활성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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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참여국 정상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RCEP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20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타결은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출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RCEP 15개국 인구는 총 22억6000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29.9%를 차지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26조3000억 달러(30.0%), 무역 규모는 5조4000억 달러(28.7%)에 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메가 FTA 출범으로 한국의 수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RCEP 수출액은 2690억 달러로 한국 전체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아세안 10개국(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은 한국에 상품 시장을 추가로 개방한다.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의 관세 철폐율은 79.1∼89.4%였는데, 이번에 품목별 관세를 추가로 없애 관세 철폐율이 국가별로 91.9∼94.5%까지 올라간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철강 등 한국의 수출 핵심 품목뿐 아니라 섬유와 기계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 의료 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도 추가 시장 개방을 확보했다. 게임·영화 등 서비스 시장도 개방된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FTA를 체결한 것도 의미가 있다. 다만 정부는 일본에 대한 우리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자동차와 기계 등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방하더라도 최장 2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쌀과 마늘 등 민감성이 큰 우리나라 농·수산물을 개방 대상 품목에서 제외해 계속 보호하기로 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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