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영토 확대 신남방정책 속도
- 관세철폐율 89.4%→94.5%로
- 아세안 상품·서비스 등 추가개방
- 민감 농수산물은 제외시켜 보호

한국 중국 일본과 아세안 주요 국가가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최종 타결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시장 다변화를 통한 ‘경제 영토’ 확대는 물론, 신남방 정책 추진 가속효과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부품과 철강 등 부산 울산 경남지역 주력 산업도 관세 장벽 완화에 따른 수출 활성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참여국 정상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RCEP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20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타결은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출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RCEP 15개국 인구는 총 22억6000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29.9%를 차지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26조3000억 달러(30.0%), 무역 규모는 5조4000억 달러(28.7%)에 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메가 FTA 출범으로 한국의 수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RCEP 수출액은 2690억 달러로 한국 전체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아세안 10개국(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은 한국에 상품 시장을 추가로 개방한다.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의 관세 철폐율은 79.1∼89.4%였는데, 이번에 품목별 관세를 추가로 없애 관세 철폐율이 국가별로 91.9∼94.5%까지 올라간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철강 등 한국의 수출 핵심 품목뿐 아니라 섬유와 기계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 의료 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도 추가 시장 개방을 확보했다. 게임·영화 등 서비스 시장도 개방된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FTA를 체결한 것도 의미가 있다. 다만 정부는 일본에 대한 우리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자동차와 기계 등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방하더라도 최장 2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쌀과 마늘 등 민감성이 큰 우리나라 농·수산물을 개방 대상 품목에서 제외해 계속 보호하기로 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